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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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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2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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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
좌동 |
|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좌동 |
|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 좌동 |
|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좌동 |
|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정책국·국제협력국·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관보) | 좌동 |
|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 좌동 |
|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 좌동 |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5ㆍ1ㆍ6>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 좌동 |
|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 좌동 |
|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지원 | 좌동 |
|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 좌동 |
|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 좌동 |
| 12. 농업통계·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 좌동 |
|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 좌동 |
|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 좌동 |
|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 좌동 |
|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 좌동 |
|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 좌동 |
|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농촌정책국) | 좌동 |
|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3> | 좌동 |
| 1.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 좌동 |
|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추진 | 좌동 |
| 7.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농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휴양산업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9.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0.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농업정책국) | 좌동 |
| ① 농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식량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5ㆍ1ㆍ6> | 좌동 |
| 1.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 | 좌동 |
| 3.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8.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 좌동 |
| 11.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총괄 | 좌동 |
| 1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5.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7.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의 운영 | 좌동 |
| 18.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9.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 좌동 |
| 20. 농작물·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 좌동 |
| 2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 좌동 |
| 2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 좌동 |
| 2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 좌동 |
| 2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28.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1.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33.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 좌동 |
| 35. 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식량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제13조(국제협력국) | 좌동 |
|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 좌동 |
| 2.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 좌동 |
| 3.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 좌동 |
| 4.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 좌동 |
| 5.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 좌동 |
| 6.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7.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8.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 좌동 |
| 9.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1.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축산정책국) | 좌동 |
| ① 축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3.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 좌동 |
| 5. 초지조성·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수급 조절 | 좌동 |
| 6.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 좌동 |
| 9. 동물약품의 제조·수입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수산동물 약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 좌동 |
| 11.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 | 좌동 |
| 12.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제15조(식품산업정책실) | 좌동 |
| ① 식품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5ㆍ1ㆍ6> | 좌동 |
|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영 | 좌동 |
| 15.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 좌동 |
| 16.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좌동 |
| 1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 좌동 |
| 18.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 좌동 |
| 19.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23.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ㆍ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26.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ㆍ지원 | 좌동 |
| 29. 원예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 좌동 |
| 31. 원예ㆍ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 좌동 |
| 32.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34.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3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6.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38.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40.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④ 식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⑥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제3항제32호, 제33호, 제35호, 제36호 및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
좌동 |
|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 좌동 |
| 2.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 좌동 |
| 3.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 좌동 |
|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 좌동 |
|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좌동 |
| 6. 수출입식물의 검역 | 좌동 |
| 7. 국내식물의 검역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 좌동 |
| 제18조(본부장) | 좌동 |
|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 좌동 |
|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8> | 좌동 |
| 1. 동물질병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 좌동 |
| 3.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 좌동 |
|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경제성 분석 | 좌동 |
| 6.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 | 좌동 |
|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 좌동 |
|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 좌동 |
| 10.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 관리 | 좌동 |
| 11.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 좌동 |
|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 좌동 |
| 1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 좌동 |
| 제21조(식물검역부) | 좌동 |
| ①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 좌동 |
| 4.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 좌동 |
| 5. 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 좌동 |
| 6. 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 좌동 |
| 7.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 좌동 |
|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 좌동 |
|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의 보급 | 좌동 |
|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개발 | 좌동 |
|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 좌동 |
|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및 안전 관리 | 좌동 |
|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8.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9.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제23조(지역본부) | 좌동 |
| ①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영남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③ 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사무소) | 좌동 |
|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좌동 |
|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 좌동 |
|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 좌동 |
|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 좌동 |
|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 관리 | 좌동 |
| 제26조(원장) | 좌동 |
| ① 농관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좌동 |
| 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분석·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의 원장(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소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지원) | 좌동 |
| ① 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원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④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사무소) | 좌동 |
|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31조(직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2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
좌동 |
|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 좌동 |
|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 좌동 |
|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국립종자원 |
좌동 |
|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 좌동 |
|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 좌동 |
|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 좌동 |
| 5.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 좌동 |
|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 좌동 |
|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종자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종자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 2014ㆍ11ㆍ19>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5ㆍ5ㆍ26>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41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둔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조한다. | 좌동 |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농협경제지원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협경제지원팀을 둔다. | 좌동 |
| ② 농협경제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ㆍ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ㆍ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농협경제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30] | 좌동 |
| 제43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둔다. | 좌동 |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과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동식물 위생ㆍ검역, 농업분야 원산지 및 무역구제 등 그 밖의 협상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⑥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제44조(AI예방통제센터) | 좌동 |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AI예방통제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AI예방통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ㆍ시료채취 검사 및 국내외 예찰정보 수집ㆍ분석 | 좌동 |
|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 좌동 |
| 3.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제도운영 | 좌동 |
| 4.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조사ㆍ역학기법 개발 | 좌동 |
| 6.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 좌동 |
| 7.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법 위반사범 조사ㆍ단속 등 수사 업무 | 좌동 |
| 8.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및 국내외 협력 | 좌동 |
| ⑤ AI예방통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⑥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2ㆍ26] | 좌동 |
| 제4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맞춤형농정과를 두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에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② 맞춤형농정과에 과장 1명을,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각각 두며, 과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③ 맞춤형농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④ 맞춤형농정과장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0>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정원 20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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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12 대령268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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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611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농협경제지원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AI예방통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맞춤형농정과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