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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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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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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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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 좌동 |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 좌동 |
|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 좌동 |
|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좌동 |
|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2012ㆍ8ㆍ2> | 좌동 |
| ③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 좌동 |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업소 수의 증가: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사업소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좌동 |
|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좌동 |
|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허가의 갱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 좌동 |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삭제 <2006·7·19> | 좌동 |
| 3. 허가증 사본 | 좌동 |
|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ㆍ8ㆍ2>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폐지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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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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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 좌동 |
|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둘 것 | 좌동 |
|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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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증표) 법 제19조제4항 및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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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 좌동 |
|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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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이하"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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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 좌동 |
|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업무 | 좌동 |
|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좌동 |
| 3.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좌동 |
|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좌동 |
|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파견근로자의 성명 | 좌동 |
|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좌동 |
|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좌동 |
|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좌동 |
|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 좌동 |
|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좌동 |
|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좌동 |
|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좌동 |
|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좌동 |
|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파견근로자의 성명 | 좌동 |
|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좌동 |
|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좌동 |
|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좌동 |
|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2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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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은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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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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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허가: 3만원 | 좌동 |
| 2. 변경허가: 2만원 | 좌동 |
|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5·12] | 좌동 |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5년 1월 1일 | 삭제 |
| 2.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5년 1월 1일 | 삭제 |
|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5년 1월 1일 | 삭제 |
| 4. 제1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방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 삭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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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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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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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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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방식: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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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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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201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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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201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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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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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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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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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5·12·30 고용노동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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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