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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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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1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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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7·20, 99·9·29, 2003·12·15, 2014ㆍ6ㆍ30, 2014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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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2·23, 2003·12·15, 2014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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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ㆍ7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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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 좌동 |
|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 좌동 |
|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 좌동 |
|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97·7·21] | 좌동 |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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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코니 | 좌동 |
| 2. 현관 | 좌동 |
| 3. 세탁실 | 좌동 |
| 4. 대피공간 | 좌동 |
|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ㆍ7ㆍ15] | 좌동 |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7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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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 좌동 |
|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 삭제 <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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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 좌동 |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 좌동 |
|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 좌동 |
|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15] | 좌동 |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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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좌동 |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 좌동 |
|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93·7·20] | 좌동 |
| 제7조(수해방지) | 좌동 |
|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3·12·15, 2013ㆍ7ㆍ15> | 좌동 |
|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수 있게 할 것 | 좌동 |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7·20, 2001·3·26> | 좌동 |
|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 좌동 |
|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만들것 | 좌동 |
| 제8조 삭제 <2014ㆍ10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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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좌동 |
|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2ㆍ10> |
|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좌동 |
|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좌동 |
|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본조신설 2011·1·6] | 좌동 |
| 제10조(배수설비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7·7·21] | 좌동 |
|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ㆍ3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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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할 것 | 좌동 |
|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것 | 좌동 |
|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제12조(간선시설) | 좌동 |
|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진입도로 | 좌동 |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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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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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에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3·12·15> | 좌동 |
| 1. 진입도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 세대당 1일 1톤이상인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전기시설: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0] |
좌동 |
|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① 삭제 <2013ㆍ2ㆍ22> | 좌동 |
|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7ㆍ15> [본조신설 2008·9·25] | 좌동 |
|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 좌동 |
| 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 좌동 |
| 3. 인정제품의 제조ㆍ검사설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9·29, 2003·12·15>[본조신설 93·7·20] |
좌동 |
| 제14조(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본조신설 93·7·20] |
좌동 |
|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 좌동 |
| ②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업화주택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9·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 2013·3·23>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 2013·3·23>[본조신설 93·7·20] | 좌동 |
|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좌동 |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 좌동 |
| 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 좌동 |
| 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 좌동 |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21조(인증 수수료)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21조의6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부칙 <2015ㆍ3ㆍ17 국토교통부령1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10 국토교통부령2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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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4.10.28>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업화주택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