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4-06-30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5-10-01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좌동 |
|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 좌동 |
|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 좌동 |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 좌동 |
|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 좌동 |
| 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 좌동 |
|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 좌동 |
|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일반재산 | 좌동 |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좌동 |
|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 좌동 |
| 라.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좌동 |
|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좌동 |
| 바. 주택·상가·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좌동 |
|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좌동 |
|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금융재산 | 좌동 |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좌동 |
|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좌동 |
|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좌동 |
|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좌동 |
|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좌동 |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좌동 |
|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좌동 |
| 9. 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 좌동 |
| 10.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ㆍ6ㆍ30> | 좌동 |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좌동 |
|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 |
|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좌동 |
|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 좌동 |
|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좌동 |
|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 좌동 |
| 라.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 좌동 |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 좌동 |
| 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 좌동 |
|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 좌동 |
|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제12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제13조(서식)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4ㆍ6ㆍ30 보건복지부령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5ㆍ10ㆍ1 보건복지부령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