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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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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9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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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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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산부의 신고) | 좌동 |
|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 좌동 |
| 3. 임신중의 주의사항 | 좌동 |
|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 좌동 |
|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4조 삭제 <9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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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ㆍ1ㆍ6> | 좌동 |
|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 좌동 |
|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6조 삭제 <9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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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 좌동 |
|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 좌동 |
|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8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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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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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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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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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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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6·8] |
좌동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7ㆍ29> |
| 1. 삭제 ,2015ㆍ1ㆍ6>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
|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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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ㆍ1ㆍ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좌동 |
|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5조의2(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산후조리원의 명칭 | 좌동 |
|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 좌동 |
|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ㆍ1ㆍ6>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ㆍ1ㆍ6> | 좌동 |
|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8조(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제18조 |
|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9·7·8> |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체계(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를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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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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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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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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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
좌동 |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부칙 <2015ㆍ1ㆍ6 보건복지부령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7ㆍ29 보건복지부령342>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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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동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
|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 7. 8>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임산부 건강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영유아 건강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