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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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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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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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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좌동 |
|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 좌동 |
|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좌동 |
|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좌동 |
|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 좌동 |
|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 좌동 |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좌동 |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좌동 |
|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 좌동 |
|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좌동 |
|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13ㆍ6ㆍ28> | 좌동 |
| 제3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 좌동 |
|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이 휴업·폐업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 좌동 |
|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 좌동 |
|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 좌동 |
|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 좌동 |
|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 구분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좌동 |
|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좌동 |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 좌동 |
| 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에 추가 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 취득·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 좌동 |
|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2. 건강보험증이 낡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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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좌동 |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 좌동 |
|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 좌동 |
|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 좌동 |
| 3. 조직관리 능력 | 좌동 |
|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 좌동 |
|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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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 좌동 |
|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좌동 |
|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좌동 |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라. 통장 사본 1부 | 좌동 |
|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장비의 허가·신고·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개설 신고(허가·등록)일, 폐업일 | 좌동 |
| 4.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 좌동 |
| ④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좌동 |
|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좌동 |
|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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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5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12ㆍ18> |
좌동 |
|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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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 좌동 |
|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 좌동 |
|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 좌동 |
|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 좌동 |
|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좌동 |
| 7. 처방전 내용 등 | 좌동 |
|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좌동 |
|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좌동 |
|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요양비)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6ㆍ26> | 좌동 |
|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좌동 |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좌동 |
| 4.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좌동 |
|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6ㆍ26> | 좌동 |
|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좌동 |
|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복막관류액 | 좌동 |
|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 좌동 |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좌동 |
|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좌동 |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26>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 좌동 |
|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 좌동 |
| 나.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20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좌동 |
| 나.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다.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 좌동 |
| 나.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 좌동 |
| 나.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6.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④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26>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 절차,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 좌동 |
|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이하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24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1.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좌동 |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③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0>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0> | 좌동 |
|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1.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좌동 |
|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 좌동 |
| 3. 보장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 좌동 |
|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구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 좌동 |
| ① 심사평가원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傷病)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좌동 |
|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좌동 |
|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 좌동 |
|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부담금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 좌동 |
|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 좌동 |
|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9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좌동 |
|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좌동 |
|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
좌동 |
| 제44조(소득 평가기준)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 좌동 |
|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 좌동 |
| ②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 좌동 |
|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좌동 |
|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좌동 |
|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 좌동 |
|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좌동 |
|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좌동 |
|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좌동 |
|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좌동 |
|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②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③ 공단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 좌동 |
|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30] | 좌동 |
|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좌동 |
| ①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변경·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좌동 |
|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79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중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좌동 |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좌동 |
|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좌동 |
|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 좌동 |
|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금액 및 납부기한 | 좌동 |
|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7조(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좌동 |
| 2.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 좌동 |
| ② 법 제9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ㆍ9ㆍ30> | 좌동 |
|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 좌동 |
|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 좌동 |
| ① 사용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좌동 |
| 2.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②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재외국민: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좌동 |
| 2. 외국인: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 | 좌동 |
|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⑤ 사용자는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좌동 |
|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⑥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시기, 보험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방법, 그 밖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28, 2013ㆍ9ㆍ30> | 좌동 |
|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0> | 좌동 |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ㆍ9ㆍ30> | 좌동 |
|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 좌동 |
| 제6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 좌동 |
|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ㆍ6ㆍ30> |
|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 좌동 |
| 2.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딸린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딸린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좌동 |
|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신청·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의 내용: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6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5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보건복지부령228] |
좌동 |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6ㆍ30 보건복지부령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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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 |
|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6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제6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보험급여기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건강보험증(기재사항 변경, 추가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요양비)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