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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5-06-01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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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좌동 |
|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좌동 |
|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좌동 |
|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 좌동 |
|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 좌동 |
|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업종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2007·9·10, 2009·6·25, 2011·1·4, 2014ㆍ2ㆍ11, 2014ㆍ4ㆍ1>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 좌동 |
|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좌동 |
|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
|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좌동 |
| 제9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좌동 |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4]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
좌동 |
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
좌동 |
|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17조(해외공사상황보고)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주활동보고 | 좌동 |
| 가. 수주활동상황 | 좌동 |
| 나. 계약 체결 결과 | 좌동 |
| 다. 해외공사 실적 | 좌동 |
| 2. 시공상황보고 | 좌동 |
| 가. 시공상황 | 좌동 |
| 나. 준공 | 좌동 |
| 다. 공사내용 변경 | 좌동 |
|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좌동 |
|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3. 제1항제1호다목의 보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 좌동 |
| 4. 제1항제2호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좌동 |
| 제18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 좌동 |
|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 좌동 |
|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 좌동 |
| 2. 국내 도시개발ㆍ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토지측량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 | 좌동 |
|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 좌동 |
|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 좌동 |
|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 좌동 |
|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 좌동 |
|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ㆍ2ㆍ11] | 좌동 |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 좌동 |
|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 좌동 |
|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 좌동 |
|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 좌동 |
|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실적 | 좌동 |
|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 좌동 |
| ②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제5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3·17> |
좌동 |
제6장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8조(감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좌동 |
|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좌동 |
|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좌동 |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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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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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 | 좌동 |
|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좌동 |
|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 좌동 |
|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4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접수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168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까지 생략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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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4.4.1>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