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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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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ㆍ1ㆍ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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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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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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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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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ㆍ1ㆍ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전문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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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수목원의 조성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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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목원의 조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11>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시정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25]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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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3(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5(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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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1ㆍ2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1>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11>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본조신설 2007·1·3]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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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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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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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6장 벌칙<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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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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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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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10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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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3ㆍ11 법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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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ㆍ20 법1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