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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4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06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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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
좌동 |
|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수익사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는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5·2·14> |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좌동 |
|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좌동 |
| 4.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받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당해 단체의 지부의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단체의 지부의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
| 제3조(사업계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 |
| 1. 사업의 개요 | 삭제 |
| 2. 사업의 목적 | 삭제 |
| 3.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4.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 삭제 |
| 5. 수익금의 용도 | 삭제 |
| 6. 사업기간 | 삭제 |
| 제4조(사업의 승인)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신청내용이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사업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좌동 |
| 1.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 좌동 |
| 2.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좌동 |
| 3. 삭제 <2006·11·24> | 좌동 |
| 제5조(주요승인사항의 변경) 단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4> |
제5조(주요승인사항의 변경) |
| 1. 사업장 소재지 | 1. 삭제 <2015ㆍ1ㆍ6> |
| 2. 수익금의 용도 | 2. 삭제 <2015ㆍ1ㆍ6> |
| 3. 사업기간 | 3. 삭제 <2015ㆍ1ㆍ6> |
|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다만, 특별지회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2001·1·15> |
좌동 |
| 제7조(수익사업의 시정지시)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그 승인을 얻은 용도외에 사용하는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제7조 |
| 제8조(사업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좌동 |
|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때 | 좌동 |
| 2. 단체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조사·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4.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9조(청문)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승인을 받은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좌동 |
| 1.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좌동 |
| 2. 사업계획과 그 실적과의 대비표 | 좌동 |
| 3. 수익금 사용내역서 | 좌동 |
부칙 <2006ㆍ11ㆍ24 총리령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ㆍ6 총리령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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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