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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05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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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좌동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목표·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실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 좌동 |
| 3. 질병 예방 및 관리 | 좌동 |
|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관리 | 좌동 |
|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 좌동 |
|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 좌동 |
|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 좌동 |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 좌동 |
| 2.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 좌동 |
| 3.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 좌동 |
|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 좌동 |
| 3.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 좌동 |
| 4. 비만과 저체중의 예방·관리 | 좌동 |
|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 좌동 |
| 6.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 좌동 |
|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 좌동 |
|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 좌동 |
| 9.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 좌동 |
|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 좌동 |
|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 좌동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 좌동 |
|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좌동 |
|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 좌동 |
|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양학(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식사요법 | 좌동 |
| 3. 생화학 | 좌동 |
| 4. 생리학 | 좌동 |
| 5. 영양교육 | 좌동 |
| 6.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을 포함한다) | 좌동 |
|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식품위생학 | 좌동 |
| 9. 식품위생 관계 법규 | 좌동 |
|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되,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좌동 |
|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 좌동 |
|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좌동 |
|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 좌동 |
|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 좌동 |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 좌동 |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 좌동 |
|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4.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응시원서와 동일한 원판(原版)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 좌동 |
|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 좌동 |
|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 좌동 |
|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좌동 |
|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이하 "보건소·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군복무 중인 사람 | 좌동 |
|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좌동 |
|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 좌동 |
|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 좌동 |
| 2. 영양상담 및 교육 | 좌동 |
|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 좌동 |
|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 좌동 |
|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좌동 |
|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 좌동 |
|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 좌동 |
|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 좌동 |
|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 좌동 |
|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 좌동 |
|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 좌동 |
|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 좌동 |
|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 좌동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 좌동 |
|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좌동 |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 좌동 |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 좌동 |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 좌동 |
|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 좌동 |
| 3. 사진 3장 | 좌동 |
|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 좌동 |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 좌동 |
| 3. 사진 1장 | 좌동 |
|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 좌동 |
|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 좌동 |
|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 좌동 |
|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 좌동 |
| 제33조(수수료) | 좌동 |
|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6조 (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17> | 좌동 |
|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 좌동 |
|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 좌동 |
|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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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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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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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8ㆍ6 보건복지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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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 면허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