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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3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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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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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등) | 좌동 |
|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4ㆍ11ㆍ6> | 좌동 |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영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6.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7.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8.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10.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 좌동 |
|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투자형태, 투자목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3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3·3·23, 2014ㆍ11ㆍ6> | 좌동 |
| 1.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좌동 |
| 3. 출자하는 주식이 영 제2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금액,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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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존의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5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하는 경우 차관기간은 그 거치(据置)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10·26,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차관자금이 송금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4·20, 2007·10·26, 2014ㆍ11ㆍ6> | 좌동 |
|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 | 좌동 |
|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7·10·26> | 좌동 |
|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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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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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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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14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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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현금지원의 신청)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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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 좌동 |
|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 좌동 |
|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9조의4(지역본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 좌동 |
| 가.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 좌동 |
|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 좌동 |
|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 좌동 |
| 라. 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 좌동 |
| 마.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 좌동 |
| 3. 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 좌동 |
|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 좌동 |
|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 좌동 |
|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 좌동 |
|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 좌동 |
|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6] | 좌동 |
|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 좌동 |
| ① 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 좌동 |
| ② 법 별표 1의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좌동 |
| ③ 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1의 개별처리민원사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 좌동 |
| ④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1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1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대행을 의뢰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투자지원센터의 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좌동 |
|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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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3조(건축허가 신청) | 좌동 |
|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9> | 좌동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3.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2012ㆍ10ㆍ5>[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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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 좌동 |
| 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 좌동 |
|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3.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4. 삭제 <2011.10.19> | 좌동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9>[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의2(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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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 좌동 |
|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 좌동 |
|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 좌동 |
|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 좌동 |
| 3. 조감도 | 좌동 |
| 4. 조성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의3(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6호의3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9> | 좌동 |
| 1.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 좌동 |
| 5.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좌동 |
| 6.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사업계획이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좌동 |
| 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좌동 |
| 라.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좌동 |
| 마.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2ㆍ10ㆍ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의4(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 2. 토지명세서 | 좌동 |
|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 좌동 |
|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좌동 |
| 6. 주요설비·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 좌동 |
|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 좌동 |
|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9>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의5(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 좌동 |
|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 좌동 |
|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 좌동 |
| 7. 국유지·공유지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 좌동 |
|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 좌동 |
| 9. 분야별 고용계획 | 좌동 |
|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5조의6(공장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2ㆍ10ㆍ5>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외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수 근거자료,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 | 좌동 |
| 2.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3. 주주명부 등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6] | 좌동 |
| 제16조의2(환경성 검토 관련 자료) 영 제25조제6항제2호자목에서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10·6,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2012ㆍ10ㆍ5> | 좌동 |
|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 좌동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좌동 |
|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좌동 |
|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신청)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좌동 |
| ② 수탁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8조(자본재 처분의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본재 처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 2부를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19조(영업외의 사업등의 조사)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0조(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기업의 외국투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2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는 기술도입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6> [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전문개정 2009·7·31]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9·7·31>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
3. 제3조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
4. 제4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신고 제출기한 및 신고서: 2015년 1월 1일 |
|
5. 제5조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
7. 제18조에 따른 자본재 처분 신고서: 2015년 1월 1일 |
|
8.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양도 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
9.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승인 여부 결정기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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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내용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표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현금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장 신설 승인 신청서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제16호의2서식]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3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4서식]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5서식]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6서식] 공장 (등록, 부분등록, 등록변경, 건축물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7서식] 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서(외국인투지기업등록말소증명서 겸용)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자본재 처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주식 등의 (양도, 감소)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기술도입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