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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3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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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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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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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4. 태양에너지 설비 | 좌동 |
|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11.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전문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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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좌동 |
|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좌동 |
|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좌동 |
|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4] | 좌동 |
|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 좌동 |
|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 좌동 |
|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 좌동 |
|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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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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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 디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 좌동 |
|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 좌동 |
|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3조(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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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사 | 좌동 |
| 3.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 좌동 |
|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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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설비인증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청서에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설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설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이하 "설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제5조의2(설비인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설비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진, 부품명세서 및 설계(회로)도면 | 좌동 |
|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3. 성능검사결과서(제7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다시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설비인증기관은 그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설비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5조의3(설비인증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2. 생산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 좌동 |
| 3.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증 대상 설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설비인증기관은 그 변경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비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 좌동 |
|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 좌동 |
| 2.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사무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주소 | 좌동 |
| 4. 지정일 | 좌동 |
| 5. 지정번호 | 좌동 |
| 6.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 | 좌동 |
| 7. 업무개시일 | 좌동 |
| 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7조(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설비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생산 공장의 이전ㆍ증설, 또는 양도ㆍ양수에 따른 설비인증서 소유자의 변경 등 설비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③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별표 2 제2호에 따른 설비 심사기준만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28>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그 성능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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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설비인증의 표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28> [전문개정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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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수수료, 설비인증 수수료, 성능검사 수수료 및 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 2014ㆍ11ㆍ28>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11ㆍ28>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 좌동 |
|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 좌동 |
|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2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성능검사기관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대상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 좌동 |
|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 좌동 |
|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12ㆍ12>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자본금 증명서류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3조의2(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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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체명, 소재지 및 연락처 | 좌동 |
| 2. 에너지원의 종류 | 좌동 |
| 3. 자본금 | 좌동 |
| 4. 기술인력 현황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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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좌동 |
|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 좌동 |
|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 좌동 |
|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 좌동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4］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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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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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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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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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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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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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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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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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제18조의2 |
부칙 <2014ㆍ11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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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 좌동 |
| [별표 2] 설비인증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설비인증표지(인증 마크) 및 표시방법(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변경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