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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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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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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31] |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
|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제4조 삭제 <2007·7·26> |
좌동 |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좌동 |
|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 좌동 |
|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 좌동 |
|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 좌동 |
|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 좌동 |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 좌동 |
|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좌동 |
| 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 좌동 |
|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 좌동 |
|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 좌동 |
|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 좌동 |
|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 좌동 |
|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 | 좌동 |
| 13.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 좌동 |
| 1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ㆍ12ㆍ6] | 1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ㆍ12ㆍ6] |
|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 좌동 |
| 2.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좌동 |
|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7]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4ㆍ2ㆍ7] |
|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전문개정 2010·12·31] |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
|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7> |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
| 1. 시설명 | 좌동 |
|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좌동 |
|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 좌동 |
| 4. 제한 또는 금지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ㆍ12ㆍ6] |
|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 좌동 |
|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 좌동 |
|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 좌동 |
| 2. 재난대응행정실무 | 좌동 |
| 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 좌동 |
|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 좌동 |
| 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 | 좌동 |
| 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 | 좌동 |
|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좌동 |
|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좌동 |
|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전문개정 2012ㆍ12ㆍ6] |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ㆍ12ㆍ6] |
| 제17조(재난합동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재난피해조사단(이하 "재난피해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2ㆍ7>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8조의2 제17조로 이동 <2014ㆍ2ㆍ7> |
좌동 |
|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 좌동 |
|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20조(삭제) | 좌동 |
| 2011. 6.29 | 좌동 |
| 제21조(삭제) | 좌동 |
| 2011. 6.29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0·12·31> |
좌동 |
부칙 <2014ㆍ2ㆍ7 안전행정부령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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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 |
| [별표 1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별표 2]로 이동 <2012.12.6>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응급복구조치 상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응급구호조치 상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통보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재난안전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동원발령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4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응급부담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