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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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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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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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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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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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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 좌동 |
|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 좌동 |
|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 좌동 |
|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5. 지정에 따른 추정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6.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 좌동 |
|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 좌동 |
|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 좌동 |
|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 좌동 |
|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 좌동 |
|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ㆍ위탁받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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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 좌동 |
|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좌동 |
|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좌동 |
|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좌동 |
|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좌동 |
|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좌동 |
|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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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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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역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7조(입주자격)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ㆍ7ㆍ21>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ㆍ7ㆍ21>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좌동 |
|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 좌동 |
|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 좌동 |
|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좌동 |
| ⑥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1. 금융업 | 좌동 |
| 2. 보험업 | 좌동 |
| 3. 통관업 | 좌동 |
| 4. 세무업 | 좌동 |
| 5. 회계업 | 좌동 |
|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 좌동 |
|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 좌동 |
| 8. 교육ㆍ훈련업 | 좌동 |
| 9. 유류판매업 | 좌동 |
| 10.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 좌동 |
| 11. 정보처리업 | 좌동 |
| 12. 음식점업 | 좌동 |
| 13. 식품판매업 | 좌동 |
| 14. 숙박업 | 좌동 |
| 15. 목욕장업 | 좌동 |
| 16. 세탁업 | 좌동 |
| 17. 이용업 및 미용업 | 좌동 |
|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 좌동 |
| ⑦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8.11>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 좌동 |
|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좌동 |
|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 좌동 |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 좌동 |
| 7. 삭제<2011.8.11> | 좌동 |
| 8.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 좌동 |
| 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8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입주(변경)허가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15] | 좌동 |
| 제9조(입주허가가 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허가 취소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입주허가 취소자는 그 입주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입주허가 취소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0조(입주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변경)허가 또는 입주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변경)허가서 또는 입주허가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좌동 |
|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명세서 | 좌동 |
| 2. 가격산출조서 | 좌동 |
| 3.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도면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좌동 |
|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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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 좌동 |
| ① 법 제2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물품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 좌동 |
|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 | 좌동 |
| ② 세관장은 법 제24조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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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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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조신설 2011.7.15] | 좌동 |
|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좌동 |
|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 좌동 |
|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 좌동 |
|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7.15] | 좌동 |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
좌동 |
|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 좌동 |
|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좌동 |
|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 좌동 |
|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 좌동 |
|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출입차량 | 좌동 |
| 2. 출입자의 휴대품 | 좌동 |
|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1조(수출입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 좌동 |
| 2. 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 좌동 |
|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 좌동 |
|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 좌동 |
|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 좌동 |
|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원자재 : 1년 이내 | 좌동 |
| 2. 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6조(재고기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 좌동 |
|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좌동 |
| 3. 내용연수가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물품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
좌동 |
|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 좌동 |
| 2.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8조(물품폐기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 좌동 |
|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 좌동 |
| 3. 마약류 | 좌동 |
|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
좌동 |
|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 좌동 |
|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 좌동 |
|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 좌동 |
| 3. 작업기간 및 소요량 | 좌동 |
|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에 관한 승인서 | 좌동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 | 좌동 |
| 3.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 좌동 |
|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주관리 요령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7.15]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1. 7.15>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1. 7.15>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1. 7.15>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1. 7.15> |
좌동 |
|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허가,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8조(물류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좌동 |
|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1.8.11> | 좌동 |
| 1.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2.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3. 항만공사 | 좌동 |
| 4. 삭제<2011.8.11>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7.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ㆍ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ㆍ갱신 | 좌동 |
| 8.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좌동 |
| 9.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 좌동 |
| 10.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 좌동 |
|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受理) 등 | 좌동 |
| 12.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 좌동 |
| 1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 좌동 |
| 14.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 좌동 |
|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 좌동 |
|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 좌동 |
|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 좌동 |
| 18.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출입증ㆍ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19. 법 제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21.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지구의 구분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좌동 |
|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좌동 |
|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 좌동 |
|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좌동 |
|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 좌동 |
|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의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 좌동 |
| 1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 좌동 |
| 13. 법 제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 좌동 |
|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 좌동 |
| 2.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 좌동 |
| 4.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ㆍ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사유재산,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1,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 좌동 |
|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좌동 |
|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 좌동 |
|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좌동 |
|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 좌동 |
|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 좌동 |
| 12.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 좌동 |
| 1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 좌동 |
| 14. 법 제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15.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 좌동 |
| 16.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항만공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1,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 좌동 |
| 2.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 좌동 |
| 4.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ㆍ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6.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 좌동 |
|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 수리 | 좌동 |
| 8.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 좌동 |
| 9.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 좌동 |
|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 좌동 |
| 11.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 좌동 |
| 12.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ㆍ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13. 법 제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 좌동 |
|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7.15] | 좌동 |
|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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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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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6조에 따른 재고 기록 대상 물품, 멸실·분실·폐기 신고 절차 및 기록 보존 기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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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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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5>까지 생략 <2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7>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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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