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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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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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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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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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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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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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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서훈의 추천) | 좌동 |
|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6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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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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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서훈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 좌동 |
|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좌동 |
|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좌동 |
| 3.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8.4]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11.8.4] |
|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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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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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궁화대훈장 | 좌동 |
| 2. 건국훈장 | 좌동 |
| 3. 국민훈장 | 좌동 |
| 4. 무공훈장 | 좌동 |
| 5. 근정훈장 | 좌동 |
| 6. 보국훈장 | 좌동 |
| 7. 수교훈장 | 좌동 |
| 8. 산업훈장 | 좌동 |
| 9. 새마을훈장 | 좌동 |
| 10. 문화훈장 | 좌동 |
| 11. 체육훈장 | 좌동 |
|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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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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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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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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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21>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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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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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수교훈장) | 좌동 |
|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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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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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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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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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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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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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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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국포장 | 좌동 |
| 2. 국민포장 | 좌동 |
| 3. 무공포장 | 좌동 |
| 4. 근정포장 | 좌동 |
| 5. 보국포장 | 좌동 |
| 6. 예비군포장 | 좌동 |
| 7. 수교포장 | 좌동 |
| 8. 산업포장 | 좌동 |
| 9. 새마을포장 | 좌동 |
| 10. 문화포장 | 좌동 |
| 11. 체육포장 | 좌동 |
|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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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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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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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ㆍ3ㆍ21>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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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 좌동 |
|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좌동 |
|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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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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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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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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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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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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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제식과 규격) | 좌동 |
|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 좌동 |
|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 좌동 |
|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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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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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대리 수여)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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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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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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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패용) | 좌동 |
|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5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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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 좌동 |
|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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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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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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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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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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