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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0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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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0-02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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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 좌동 |
|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담보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좌동 |
|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좌동 |
|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좌동 |
|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좌동 |
| 제5조(관할의 변경) | 좌동 |
|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제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영업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영업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0ㆍ2>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 좌동 |
| ① 등기관은 자기,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3. 등기의 목적 | 좌동 |
|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 좌동 |
| 5. 참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좌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좌동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
좌동 |
| 제8조(담보등기부의 보관) | 좌동 |
| ① 담보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 | 좌동 |
| ② 폐쇄담보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 좌동 |
|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제4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 좌동 |
|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등기기록의 양식) | 좌동 |
| ①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를 두고,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를 둔다. | 좌동 |
| ② 동산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채권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 좌동 |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좌동 |
| ① 담보등기부(폐쇄담보등기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담보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중앙관리소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존기간 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존기간이 종료된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 좌동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
좌동 |
|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 좌동 |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좌동 |
| 2. 기타 문서 접수장 | 좌동 |
| 3. 결정원본 편철장 | 좌동 |
|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좌동 |
|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좌동 |
|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좌동 |
|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좌동 |
| 8. 각종 통지부 | 좌동 |
|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좌동 |
|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좌동 |
|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 좌동 |
|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다만,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접수장) | 좌동 |
| ①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접수연월일,접수시각과 접수번호 | 좌동 |
| 2. 등기의 목적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4. 등기신청수수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 좌동 |
|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촉탁서,통지서,참여조서,확인조서,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 좌동 |
|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5년 | 좌동 |
| 2. 기타 문서 접수장 :10년 | 좌동 |
| 3. 결정원본 편철장 :10년 | 좌동 |
|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10년 | 좌동 |
|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0년 | 좌동 |
|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5년 | 좌동 |
|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 좌동 |
| 8. 각종 통지부 :1년 | 좌동 |
|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년 | 좌동 |
|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년 | 좌동 |
|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좌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
좌동 |
|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좌동 |
|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좌동 |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다만,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 좌동 |
|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좌동 |
|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다만,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제1호의 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좌동 |
| 4. 제1호의 사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요사항 또는 해당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사항개요증명서"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담보권설정자 | 좌동 |
| 2. 담보권자 | 좌동 |
| 3. 채무자 | 좌동 |
| 4.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양수한 사람 | 좌동 |
| 5.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이나 그 밖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6.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 | 좌동 |
| 7. 그 밖에 당해 담보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 좌동 |
| 8. 위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의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을 갖는 사람 | 좌동 |
| ③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 | 좌동 |
|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좌동 |
|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 좌동 |
|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다만,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열람의 방법) | 좌동 |
|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다만,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다만,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등기절차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 좌동 |
| 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 좌동 |
|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2> |
|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 좌동 |
|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등 | 좌동 |
| 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좌동 |
| 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
|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2)「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 3)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다만,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1조(등기신청의 취하) | 좌동 |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2조제1호의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 좌동 |
| 2. 법 제42조제2호의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 좌동 |
| 제32조(등기관의 조사) | 좌동 |
|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등기의 방법) | 좌동 |
|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다만,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변경,경정 또는 연장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경정 또는 연장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말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법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 좌동 |
| ①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좌동 |
|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다만,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 좌동 |
| 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채권의 종류 | 좌동 |
|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 좌동 |
|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 좌동 |
|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다만,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나목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해당 동산의 명칭이나 채권의 변제기,채권액의 하한 그 밖에 해당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좌동 |
|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명칭,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1호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 좌동 |
|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 좌동 |
| 1.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 좌동 |
| 2. 전자신청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 좌동 |
|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 좌동 |
|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좌동 |
|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 6. 채권자가 「민법」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 좌동 |
|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좌동 |
|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다만,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등"이라 한다)를 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좌동 |
|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방문신청 |
좌동 |
| 제44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다만,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 좌동 |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2> |
|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 |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
|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다만,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다만,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좌동 |
| 1. 등기신청위임장,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 좌동 |
| 2.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48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 좌동 |
| ①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정보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입력ㆍ제출하되,그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9조(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접수번호,등기의 목적,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액과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전자신청 |
좌동 |
|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 좌동 |
|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다만,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좌동 |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이 때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다만,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 좌동 |
|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 좌동 |
| 3. 관공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 좌동 |
| 제51조(사용자등록) | 좌동 |
|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좌동 |
|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 좌동 |
|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담보권의 실행 |
좌동 |
|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5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4ㆍ7ㆍ1 대법원규칙2544>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0ㆍ2 대법원규칙25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
| [별지 제1호서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