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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0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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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5-2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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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 좌동 |
| 3. 삭제 <2009·12·31> | 좌동 |
|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좌동 |
|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좌동 |
|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좌동 |
| 7. 삭제 <2009·12·31> | 좌동 |
| 8. 삭제 <2009·12·31> | 좌동 |
| 9. 삭제 <2009·12·31> | 좌동 |
| 10. 삭제 <2009·12·31> | 좌동 |
| 11. 삭제 <2009·12·31> | 좌동 |
| 12. 삭제 <2009·12·31> | 좌동 |
|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등) | 좌동 |
|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좌동 |
|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2> [전문개정 2009·12·31] |
제2장 구조설계 |
좌동 |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
좌동 |
| 제4조(안전성) | 좌동 |
| 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좌동 |
| ①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7조 삭제 <2009·12·31> |
좌동 |
제2절 설계하중 |
좌동 |
| 제8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9조(설계하중) | 좌동 |
|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고정하중 | 좌동 |
| 2. 적재하중(활하중) | 좌동 |
|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 좌동 |
| 3. 적설하중 | 좌동 |
| 4. 풍하중 | 좌동 |
| 5. 지진하중 | 좌동 |
| 6. 토압 및 지하수압 | 좌동 |
| 7. 온도하중 | 좌동 |
|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 좌동 |
|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 좌동 |
| 10. 그 밖의 하중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③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제3절 구조계산 등 |
좌동 |
|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 좌동 |
|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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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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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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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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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12·31> |
좌동 |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
좌동 |
|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19조(기초) | 좌동 |
|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9·12·31> |
좌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 (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좌동 |
제2절 목구조 |
좌동 |
|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좌동 |
| ① 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5조(가새) | 좌동 |
| ①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④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방부조치) | 좌동 |
| ①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조적식구조 |
좌동 |
| 제28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 (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③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 좌동 |
| ①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기초) | 좌동 |
| ①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좌동 |
| ① 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②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③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제32조(내력벽의 두께) | 좌동 |
| ①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②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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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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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⑤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 좌동 |
|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 좌동 |
| ①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개구부) | 좌동 |
| ①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좌동 |
|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제4절 보강블록구조 |
좌동 |
| 제41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내력벽) | 좌동 |
| ① 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②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좌동 |
|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좌동 |
|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5절 콘크리트구조 |
좌동 |
| 제47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② 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 좌동 |
| ①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좌동 |
| ①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 좌동 |
|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 좌동 |
|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 좌동 |
|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 좌동 |
|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 좌동 |
|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 좌동 |
|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 좌동 |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 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
좌동 |
| 제56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좌동 |
|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와 별도로 작성된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부칙 <2014ㆍ2ㆍ7 국토교통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5ㆍ22 국토교통부령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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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09.12.31> | 좌동 |
| [별표 2] 삭제 <2009.12.31> | 좌동 |
| [별표 3] 삭제 <2009.12.31> | 좌동 |
| [별표 4] 삭제 <2009.12.31> | 좌동 |
| [별표 5] 삭제< 2009. 12. 31> | 좌동 |
| [별표 6] 삭제< 2009. 12. 31> | 좌동 |
| [별표 7] 삭제< 2009. 12. 31> | 좌동 |
|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 | 좌동 |
|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