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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30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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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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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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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2·31, 98·7·25,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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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및 5. 삭제 <98·7·25> | 좌동 |
| 제3조(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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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 또는지도 | 좌동 |
|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지도의 제작 및 이를 위한 측량등의 활동 | 좌동 |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17> | 좌동 |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좌동 |
|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좌동 |
|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 좌동 |
|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좌동 |
|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 좌동 |
|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 좌동 |
|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 좌동 |
|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 좌동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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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17> | 좌동 |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해외건설업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업종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 좌동 |
| 6. 및 7. 삭제 <99·3·17>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2항의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좌동 |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2007·9·10, 2009·6·25, 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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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좌동 |
|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3. 삭제 <2011·1·4> | 좌동 |
| 제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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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좌동 |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4]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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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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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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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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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해외공사상황보고)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2·28, 98·7·25, 99·3·17, 2007·9·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주활동보고 | 좌동 |
| 가. 수주활동상황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계약체결결과 | 좌동 |
| 라. 해외공사실적 | 좌동 |
| 2. 시공상황보고 | 좌동 |
| 가. 시공상황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준공 | 좌동 |
| 라. 공사내용변경 | 좌동 |
|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2011·1·4,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좌동 |
|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 좌동 |
|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 좌동 |
| 4. 삭제 <98·7·25> | 좌동 |
|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후 30일이내 | 좌동 |
| 6. 삭제 <99·3·17> | 좌동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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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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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ㆍ3ㆍ23> | 좌동 |
|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 좌동 |
|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 좌동 |
|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본조신설 2009·6·25] | 좌동 |
|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 좌동 |
| 2. 국내 도시개발ㆍ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측지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 | 좌동 |
|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7] | 좌동 |
|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 좌동 |
|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 좌동 |
|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 좌동 |
|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 좌동 |
|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 좌동 |
|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실적 | 좌동 |
|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기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 좌동 |
| ②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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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7ㆍ17> | 좌동 |
|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7ㆍ17>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7ㆍ17,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2ㆍ7ㆍ17>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 좌동 |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7] | 좌동 |
| 제21조(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5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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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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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하여 수주활동 중인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 좌동 |
| 제28조(감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 및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2.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좌동 |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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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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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 좌동 |
|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좌동 |
|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 좌동 |
| 4. 해외건설협회장 | 좌동 |
| 제34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 좌동 |
| 4. 삭제 <99·3·17>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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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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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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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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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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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