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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9-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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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16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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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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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削除 <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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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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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 좌동 |
|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 좌동 |
|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 좌동 |
| 5.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 좌동 |
| 7.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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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법인격) | 좌동 |
|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5조(조직) | 좌동 |
| 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 좌동 |
|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6조(임원) | 좌동 |
|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16> |
| 1. 회장 1명 | 좌동 |
| 2. 부회장 2명 | 좌동 |
| 3. 이사 10명 이내 | 3. 이사 |
| 4. 감사 2명 | 좌동 |
|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좌동 |
|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6조의2(지부장 등) | 좌동 |
|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7조(정관) | 좌동 |
|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7조의2(사업)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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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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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총회) | 좌동 |
|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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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이사회) | 좌동 |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7ㆍ16> |
|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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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 좌동 |
|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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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비치 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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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명부 | 좌동 |
|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좌동 |
|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 좌동 |
|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1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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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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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해산 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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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21조 및 제22조 削除 <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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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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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9.15 법110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9조(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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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7ㆍ16 법1193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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