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3-03-23철도안전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좌동 |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 좌동 |
|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 좌동 |
|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조(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안전 심사(이하 "종합안전 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안전 심사(이하 "종합안전 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 심사의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 심사의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 심사 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에 심사기간ㆍ심사사항ㆍ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해당 종합안전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 심사 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에 심사기간ㆍ심사사항ㆍ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해당 종합안전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7조(종합안전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 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 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종합안전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종합안전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안전 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안전 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8조(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 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 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 좌동 |
|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 좌동 |
|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 좌동 |
|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 좌동 |
| 5.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9조(종합안전심사평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3.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1조(운전면허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좌동 |
| 2.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3.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4. 디젤차량운전면허 | 좌동 |
| 5. 철도장비운전면허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 좌동 |
|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 좌동 |
|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 좌동 |
| 4. 다리ㆍ머리ㆍ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좌동 |
|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3조(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4조(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5조(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6조(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7조(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와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 면제 | 좌동 |
| 2. 법 제19조제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2조(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제22조(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
| 1. 구조 | 좌동 |
| 가. 차량한계 | 좌동 |
| 나. 총중량 | 좌동 |
| 다. 중량분포 | 좌동 |
| 라. 축중(軸重) | 좌동 |
|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
| 2. 장치 | 좌동 |
| 가. 차체 및 그 장치 | 좌동 |
| 나. 주행장치 | 좌동 |
| 다. 제동장치 | 좌동 |
| 라.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 좌동 |
| 마. 차상(車上)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 좌동 |
| 바. 종합제어장치 | 좌동 |
| 사. 연결장치 | 좌동 |
|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3조(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 좌동 |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철도용품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에 합격한 철도용품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철도용품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5조(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6조(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
|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
| 2. 품질인증의 대상과 기준 조사ㆍ검토 | 좌동 |
| 3. 품질인증의 대상과 기준 제정ㆍ개정 요청 | 좌동 |
| 4.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7조(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28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제28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
| 제29조(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좌동 |
|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좌동 |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철도차량 |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철도차량 |
|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0조(성능시험기관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1조(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성능시험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2조(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범위) |
| 1. 해당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시행 | 좌동 |
| 2. 성능시험의 항목과 기준 조사ㆍ검토 | 좌동 |
| 3. 성능시험의 항목과 기준 제정ㆍ개정 요청 | 좌동 |
| 4. 성능시험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3조(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4조(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ㆍ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ㆍ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작ㆍ조립된 철도차량 | 좌동 |
|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좌동 |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5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6조(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4.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제작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7조(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
| 1. 해당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 좌동 |
| 2. 제작검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조사ㆍ검토 | 좌동 |
| 3. 제작검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 좌동 |
|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과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8조(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39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0조(정밀진단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정밀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1조(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
| 1. 해당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 좌동 |
| 2.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 좌동 |
| 3.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 좌동 |
| 4. 정밀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2조(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좌동 |
|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술: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약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
|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 좌동 |
| 2. 니트로글리세린 | 좌동 |
| 3. 건조한 기폭약 | 좌동 |
|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 좌동 |
|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
|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좌동 |
|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
|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좌동 |
|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 좌동 |
|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 좌동 |
|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 좌동 |
|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 좌동 |
|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 좌동 |
|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 좌동 |
|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0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 좌동 |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1. 정거장 | 좌동 |
|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좌동 |
|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좌동 |
|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7조(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
|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 좌동 |
|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좌동 |
|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좌동 |
|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좌동 |
|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좌동 |
|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 좌동 |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 좌동 |
|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 제61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6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 좌동 |
|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4.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좌동 |
| 5. 법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법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를 제외한 철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를 제외한 철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2. 법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법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종합안전 심사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좌동 |
| 5. 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 | 좌동 |
| 6.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ㆍ관리 | 좌동 |
|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 접수 | 좌동 |
| 2.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와 확인 대상의 검토 | 좌동 |
| 3.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와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4. 표준규격서 작성 | 좌동 |
| 5. 표준규격서 기록 및 보관 | 좌동 |
| 6. 그 밖에 표준규격 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59조, 제60조와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59조, 제60조와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부칙 <2012ㆍ11ㆍ30 대령24212>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
|
| [별표 1]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3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 |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