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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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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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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
|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 좌동 |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조 삭제 <2012ㆍ7ㆍ26> |
좌동 |
|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 좌동 |
|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 좌동 |
|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 좌동 |
|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 좌동 |
|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 좌동 |
|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 좌동 |
|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 좌동 |
|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좌동 |
|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 좌동 |
|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좌동 |
|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좌동 |
|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좌동 |
| 4. 도시경관계획 | 좌동 |
|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 좌동 |
|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거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기획재정부차관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2. 국방부차관 |
| 3. 국방부차관 | 3. 안전행정부차관 |
| 4. 행정안전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 6. 보건복지부차관 | 좌동 |
| 7. 환경부차관 | 좌동 |
| 8. 고용노동부차관 | 좌동 |
| 9. 국토해양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 삭제 |
|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10조(의견청취) | 좌동 |
|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2조(기획단의 업무 등) | 제12조(사무기구의 업무 등)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 좌동 |
| 2. 특구에 관한 법제(法制)의 운영 | 좌동 |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 좌동 |
|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의 보좌 | 좌동 |
| 5.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 좌동 |
| 6.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7. 특구의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7ㆍ26] |
|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 좌동 |
| 2. 현금 | 좌동 |
| 3. 부동산 | 좌동 |
|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 좌동 |
|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 좌동 |
|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정관 | 좌동 |
| 2. 보유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상호 | 좌동 |
| 2.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 좌동 |
|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 좌동 |
| 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 좌동 |
|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5. 기관운영경비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 좌동 |
|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계획서 | 좌동 |
| 2. 연구과제 요약서 | 좌동 |
|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좌동 |
|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좌동 |
|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좌동 |
|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 좌동 |
|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 좌동 |
|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 좌동 |
|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 좌동 |
|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
|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 좌동 |
|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 좌동 |
|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12ㆍ7ㆍ26] |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20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좌동 |
|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 좌동 |
|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22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 좌동 |
|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 좌동 |
| 가. 사업의 목적 | 좌동 |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좌동 |
| 다.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4.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좌동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도시관리계획(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 좌동 |
|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좌동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6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좌동 |
|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연월일 | 좌동 |
|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 좌동 |
| 2. 그 밖에 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를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9조(주거구역의 세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을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제29조(주거구역의 세분) |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전용주거구역: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2. 일반주거구역: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3. 준주거구역: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4. 상업구역: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5. 녹지구역: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좌동 |
| 7. 산업시설구역: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다. 대학 | 좌동 |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마.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 좌동 |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 좌동 |
|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 좌동 |
|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좌동 |
|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7ㆍ26] |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4.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좌동 |
| 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좌동 |
| 나.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5조(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6조(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 좌동 |
|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
|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발행방법 | 좌동 |
| 3. 발행조건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1조의2 삭제 <2012ㆍ7ㆍ26> |
좌동 |
| 제42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제42조(업무의 위탁)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좌동 |
|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7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
| [별표 1] 전용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일반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준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녹지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 좌동 |
| [별표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 좌동 |
| [별표 7]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좌동 |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