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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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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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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 좌동 |
| ①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 좌동 |
|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좌동 |
|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좌동 |
| ④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좌동 |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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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좌동 |
|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3.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차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좌동 |
|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좌동 |
|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자 | 좌동 |
|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좌동 |
|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 좌동 |
|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④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 좌동 |
| ⑤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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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당)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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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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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