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2-05-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3-2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운영원칙)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
| 2.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3.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좌동 |
| 제5조(임명 등) | 좌동 |
|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좌동 |
|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신분보장 등) | 좌동 |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좌동 |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좌동 |
| 제9조(겸직금지 등) | 좌동 |
|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좌동 |
|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좌동 |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
좌동 |
|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방송에 관한 사항 |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 2. 통신에 관한 사항 |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
|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
|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
|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
16.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
26.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문개정 2013ㆍ3ㆍ23] |
|
|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2·22, 2012ㆍ5ㆍ23> | 삭제 |
|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방송ㆍ통신사업자ㆍ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 삭제 |
|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9의2.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진흥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 삭제 |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삭제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3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연차 보고서) | 좌동 |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무조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좌동 |
|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좌동 |
|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좌동 |
|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좌동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좌동 |
|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좌동 |
|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좌동 |
| 제22조(회의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
좌동 |
|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좌동 |
| 제25조(제재조치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사무처)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 좌동 |
|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 2010. 3. 22.> |
좌동 |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좌동 |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좌동 |
|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7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3 법1145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