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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3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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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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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직무) |
|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삭제 |
|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삭제 |
| 3.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 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 삭제 |
| 4. 총리령안, 부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삭제 |
|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의 해석은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 삭제 |
| 6.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삭제 |
| 7.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및 협의 | 삭제 |
| 8.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삭제 |
|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 삭제 |
| 10.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 삭제 |
|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삭제 |
| 12.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 삭제 |
| 13.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 삭제 |
| 14.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5.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6. 그 밖에 법제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 삭제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4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1.10.10>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 좌동 |
|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 좌동 |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3ㆍ3ㆍ23> |
|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2의2.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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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 6. 삭제 <2013ㆍ3ㆍ23> |
| 7.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8. 제안제도의 운영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2ㆍ4ㆍ4 > | 좌동 |
| 12. 공무원의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 1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
| 13.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13. 삭제 <2013ㆍ3ㆍ23> |
| 1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좌동 |
| 1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1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조정 | 좌동 |
| 18.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관리 | 좌동 |
| 19.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20.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21. 법령 체계의 개선 등 법제도 선진화의 추진 | 21.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
| 22. 삭제 <2012ㆍ8ㆍ13> | 22. 법령 체계에 관한 기준 수립 |
| 2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ㆍ8ㆍ13>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ㆍ8ㆍ13, 2013ㆍ3ㆍ23> |
| 1.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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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 6.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 좌동 |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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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좌동 |
|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행정법제국)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
| 3. 법령 상담 | 좌동 |
| 4. 삭제 <2011·3·7> | 좌동 |
| 제8조(경제법제국) | 좌동 |
|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
| 3. 법령 상담 | 좌동 |
| 4. 삭제 <2011·3·7> | 좌동 |
| 제9조(사회문화법제국) | 좌동 |
|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1·3·7>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1·3·7, 2013ㆍ3ㆍ23> |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
| 3. 법령 상담 | 좌동 |
| 4. 삭제 <2011·3·7> | 좌동 |
| 제10조(법령해석정보국) | 좌동 |
|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3ㆍ3ㆍ23> |
|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 좌동 |
|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4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좌동 |
| 5.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9.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 좌동 |
| 10의2.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10의3.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1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1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 1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 12.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
13.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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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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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
| 제10조의2(법제지원단) | 좌동 |
|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ㆍ3ㆍ23> |
|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좌동 |
| 2.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
| 4.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 4. 삭제 <2013ㆍ3ㆍ23> |
| 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5. 삭제 <2013ㆍ3ㆍ23> |
| 6. 세계법제정보 관련 외국과의 교류 | 6. 법제 관련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
| 7. 통일 법제 및 녹색성장 법제의 조사ㆍ연구 |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
| 8.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
| 9.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3·7] | 9.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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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본조신설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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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 및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ㆍ4ㆍ4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ㆍ4ㆍ4, 2013ㆍ3ㆍ23> |
| ③ 삭제 <2009·5·25> | 좌동 |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
좌동 |
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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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