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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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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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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연구회"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5조(운영재원) | 좌동 |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 좌동 |
|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9조(정관) | 좌동 |
|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은 변경 전의 소속 연구회 및 변경 후의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좌동 |
|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좌동 |
|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 좌동 |
|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좌동 |
| ① 원장 및 감사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소관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7] |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1.6.7] |
|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좌동 |
|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④ 감독관청의 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11.6.7]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1.6.7] |
|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소속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좌동 |
|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좌동 |
|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8조(연구회의 설립) | 좌동 |
|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 좌동 |
| 1. 기초기술분야 : 기초기술연구회 | 좌동 |
| 2. 산업기술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 좌동 |
|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 좌동 |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0조(정관) | 좌동 |
|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전문개정 2011.6.7] |
|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연구 분야별 연구 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좌동 |
| 2.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좌동 |
|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 좌동 |
|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좌동 |
| ①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청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감사는 감독관청의 장이 임면한다. | ③ 감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4조(이사회) | 좌동 |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관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 좌동 |
| ① 소관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6조(사무기구) | 좌동 |
|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좌동 |
|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 좌동 |
| 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1.6.7] |
| 제29조(감독관청 등)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②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7.25>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법11690> |
|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1.6.7] |
| 제3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하여 그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 좌동 |
|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 좌동 |
|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7] | 좌동 |
|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중 "주무관청"은 "감독관청의 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7] |
제34조(준용규정) |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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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