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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6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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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8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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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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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8·8·11, 2006·4·6,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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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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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증의 수여)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 좌동 |
| ② 「초ㆍ중등교육법」별표 2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신설 2011.12.30>[전문개정 92·2·17] | 좌동 |
|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좌동 |
|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2·16,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7·12·2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 좌동 |
|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 좌동 |
| 1. 「교육공무원법」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학점이상 이수한 자 | 좌동 |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좌동 |
| ⑤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 좌동 |
|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 좌동 |
|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88·7·1, 98·8·11>[전문개정 8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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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격증의 박탈)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91·2·1, 97·12·5,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2·2·17> | 좌동 |
|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88·7·1, 91·2·1, 92·2·17, 2001·1·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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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좌동 |
| ①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 별표 1· 별표 2와 이 영에서"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93·2·16,95·11·22, 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 ①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93·2·16,95·11·22, 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ㆍ1ㆍ28>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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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 좌동 |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82·5·4> | 좌동 |
|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 좌동 |
| 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82·5·4, 91·2·1, 91·4·23, 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 좌동 |
| 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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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1, 91·2·1, 2001·1·29, 2004·9·17,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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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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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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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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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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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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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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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2ㆍ1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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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 좌동 |
|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좌동 |
|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3장 무시험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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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8·11, 2006·4·6,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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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 좌동 |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 좌동 |
|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자격검정 | 좌동 |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좌동 |
|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 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8·8·11, 2006·4·6, 2011.10.25> | 좌동 |
|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1.10.25>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6> | 좌동 |
|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좌동 |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6> | 좌동 |
| ⑤ 삭제 <2012ㆍ11ㆍ6> | 좌동 |
| ⑥ 삭제 <2012ㆍ11ㆍ6> | 좌동 |
| ⑦ 삭제 <2012ㆍ11ㆍ6> | 좌동 |
| ⑧ 삭제 <2012ㆍ11ㆍ6> | 좌동 |
| ⑨ 삭제 <2012ㆍ11ㆍ6> [전문개정 92·2·17] | 좌동 |
|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11ㆍ6> | 좌동 |
| ③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 좌동 |
|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 좌동 |
|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 좌동 |
|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 좌동 |
| ①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9·17,91·2·1, 2001·1·29, 2006·4·6, 2008·2·29> | 좌동 |
| 1. 「교육공무원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밖의 기능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91·2·1,98·8·11, 2001·1·29, 2006·4·6, 2008·2·29>[전문개정 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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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 좌동 |
|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6>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전문개정 2000·5·16] | 좌동 |
제4장 시험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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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16, 96·2·22, 98·8·11, 2006·4·6> |
좌동 |
| 1. 삭제 <82·5·4>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 좌동 |
|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좌동 |
|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 좌동 |
| 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고사한다. | 좌동 |
|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 좌동 |
|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82·5·4>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좌동 |
| ① 학력고사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중등교육법」 별표 2 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응시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98·8·11, 2001·1·29, 2006·4·6, 2008·2·29> |
좌동 |
| 제30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본조신설 9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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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1ㆍ6 대령241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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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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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