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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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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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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좌동 |
|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좌동 |
|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좌동 |
|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
좌동 |
|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 좌동 |
|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주의 성명·주소 | 좌동 |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 좌동 |
|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 좌동 |
| 4. 허가등 일자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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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좌동 |
|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규 교육 | 좌동 |
| 가. 다중이용업주: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 좌동 |
| 나. 교육대상 종업원: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좌동 |
| 2. 수시 교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좌동 |
|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신고접수 시 | 좌동 |
|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교육일 10일 전 | 좌동 |
|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5] | 좌동 |
|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좌동 |
|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좌동 |
|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좌동 |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좌동 |
| ②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 제10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한다.<개정 2012.2.15> |
제10조 |
|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ㆍ1ㆍ11>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ㆍ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
| 3. 삭제 <2012.2.15> |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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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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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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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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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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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5>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1> |
|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
|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삭제 |
|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삭제 |
|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제 |
|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삭제 |
|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 삭제 |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삭제 |
|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삭제 |
|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제 |
|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삭제 |
|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삭제 |
|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제 |
|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삭제 |
|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 삭제 |
|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제 |
|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삭제 |
|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삭제 |
|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삭제 |
| 라. 피난 및 대처방법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 좌동 |
|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좌동 |
|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3> |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
|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 좌동 |
|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 좌동 |
|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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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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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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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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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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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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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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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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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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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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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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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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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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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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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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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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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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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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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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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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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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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3ㆍ1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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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ㆍ1ㆍ11> |
|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좌동 |
| 3. 영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3. 영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④ 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
| ⑤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⑦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 좌동 |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좌동 |
|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5] | 좌동 |
|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개정 201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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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 좌동 |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행정처분기준) |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개정 2012.2.15>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개정 2012.2.15> |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 좌동 |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 좌동 |
|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좌동 |
|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좌동 |
|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좌동 |
|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 좌동 |
|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좌동 |
|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 좌동 |
|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 좌동 |
|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ㆍ11>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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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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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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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2.15 행정안전부령28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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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11 행정안전부령3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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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 좌동 |
|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 |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 좌동 |
|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교부[재교부]대장 | |
|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명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휴업, 폐업)신고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