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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23 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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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1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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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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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좌동 |
|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좌동 |
| 3. 꿀벌 | 좌동 |
|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좌동 |
|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
좌동 |
|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 좌동 |
| 2. 로얄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 | 좌동 |
|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이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돼지·닭·오리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 좌동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 좌동 |
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 |
좌동 |
|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및 말로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 좌동 |
|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 좌동 |
|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인력 | 좌동 |
|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 좌동 |
|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 좌동 |
|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좌동 |
|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 좌동 |
|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 좌동 |
| 제9조(가축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인력 | 좌동 |
|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 좌동 |
|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 좌동 |
|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 좌동 |
| 제11조(가축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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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 좌동 |
|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축업자 | 좌동 |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
좌동 |
|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제16조(수정사시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8조(시험위원회) | 좌동 |
|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 좌동 |
|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 좌동 |
|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 좌동 |
|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 좌동 |
|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좌동 |
|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 좌동 |
| 4.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상호명 | 좌동 |
| 2.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취급품목 | 좌동 |
| ⑥ 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⑦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 좌동 |
|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 좌동 |
| 나. 유전성질환 | 좌동 |
|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좌동 |
|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 좌동 |
|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 좌동 |
| 제2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 좌동 |
|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필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 좌동 |
|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 좌동 |
|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정액 | 좌동 |
| 3. 제20조제7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제25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 좌동 |
|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 좌동 |
|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 좌동 |
|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 좌동 |
|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④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 좌동 |
| 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
좌동 |
| 제27조(축산업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2ㆍ5ㆍ23> | 좌동 |
|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에 의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 좌동 |
| ⑥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에 의한다. | 좌동 |
| ⑦ 제6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 좌동 |
|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1. 삭제 <2012ㆍ5ㆍ23>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2ㆍ5ㆍ23>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0·12>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100분의 20 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 좌동 |
|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6.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 좌동 |
|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축산업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1. 삭제 <2012ㆍ5ㆍ23> | 좌동 |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2ㆍ5ㆍ23>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09·6·30, 2010·10·12> |
좌동 |
| 1. 부화업: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닭·오리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 좌동 |
| 가. 종계·종오리의 알 | 좌동 |
| 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오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 좌동 |
| 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 좌동 |
|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 좌동 |
|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좌동 |
|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 좌동 |
| 3. 가축사육업 :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 | 좌동 |
| 제31조(종란 및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 중 종계업·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종오리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계통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0·10·12>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0·10·12> |
좌동 |
| 제33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제3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 좌동 |
|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한우 | 좌동 |
| 2. 한우정액 | 좌동 |
| 3. 한우수정란 | 좌동 |
|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 좌동 |
|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오리 및 그 종란 | 좌동 |
|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
좌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
좌동 |
|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③ 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 좌동 |
|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 좌동 |
|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돼지·닭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 좌동 |
|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 좌동 |
|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 좌동 |
|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②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 좌동 |
|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 좌동 |
|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 좌동 |
|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 좌동 |
|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 좌동 |
|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0·10·12, 2011·3·4> |
좌동 |
|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 좌동 |
| 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 좌동 |
| 나. 돼지 도체의 경우 1)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2) 별표 4에 따른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
좌동 |
|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
좌동 |
|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② 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 좌동 |
|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0·10·12> | 좌동 |
|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0·10·12> | 좌동 |
|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2010·10·12> | 좌동 |
| 제46조(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 좌동 |
|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장부 및 물건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축산발전기금 |
좌동 |
|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53> | 좌동 |
|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 좌동 |
|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좌동 |
|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 좌동 |
|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 좌동 |
|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 좌동 |
|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좌동 |
|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 좌동 |
|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좌동 |
|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51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8천원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 좌동 |
|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④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⑤ 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⑥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 좌동 |
|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3 농림수산식품부령2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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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합 격 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액등처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 증명(시술자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부화업 부화업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계란집하업 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종축업 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가축사육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축산업(부화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축산업(종축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축산업(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축산업승계신고서 | |
| [별지 제32호서식] 축산업승계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종 란 혈 통 보 증 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 | |
|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신청서 | |
| [별지 제38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 |
|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축산물(닭ㆍ계란)등급판정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의2서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 | |
| [별지 제4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 )년도분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