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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11-3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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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 좌동 |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 좌동 |
|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좌동 |
|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좌동 |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 좌동 |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구역경계도 | 좌동 |
|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초조사서 | 좌동 |
|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 좌동 |
|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좌동 |
| 4. 구역 지정의 효과 | 좌동 |
| 5. 구역경계도 | 좌동 |
|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 좌동 |
|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좌동 |
|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좌동 |
|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 좌동 |
|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6·30] | 좌동 |
|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 좌동 |
|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좌동 |
|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 좌동 |
| 5. 주민의견서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변경)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의 시급성 | 좌동 |
|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 좌동 |
| 3. 사업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 좌동 |
|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 좌동 |
|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 좌동 |
|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8조(임시시장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 좌동 |
|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좌동 |
|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30> |
| ②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30> |
|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좌동 |
|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좌동 |
|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좌동 |
|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 좌동 |
|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의인 명부 | 좌동 |
| 2. 총회 회의록 | 좌동 |
| 3. 규약 또는 정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 좌동 |
| 5. 재산명세서 | 좌동 |
|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업무구역 | 좌동 |
| 3. 목적 | 좌동 |
| 4. 사업내용 | 좌동 |
| 5. 총회와 이사회 | 좌동 |
| 6. 임원선출방법 | 좌동 |
|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 좌동 |
| 2. 회원의 명부 | 좌동 |
| 3.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 좌동 |
| 5. 정관 | 좌동 |
| 6. 사업계획서 | 좌동 |
| 7. 재산명세서 | 좌동 |
| ②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설립 목적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의 자격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내용 | 좌동 |
|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좌동 |
| 2. 규약 또는 정관 | 좌동 |
| 3. 시장관리 운영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보고)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관할 구역 안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 좌동 |
|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좌동 |
|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 좌동 |
|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 좌동 |
|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 좌동 |
|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 좌동 |
| 제16조 삭제 <2010·6·30> |
좌동 |
부칙 <2010ㆍ6ㆍ30 지식경제부령13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1ㆍ30 지식경제부령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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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 | |
| [별지 제3호의2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3호의3서식]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0. 6. 30>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임시시장 등록증 | |
| [별지 제7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 | |
| [별지 제9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상인회 등록증 | |
|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