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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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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7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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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통일교육원·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5·25> |
제2조(소속기관)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5·25> | 좌동 |
| ②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25, 2010·3·4>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9ㆍ27>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7.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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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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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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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수발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10. 차량 및 통신·방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 좌동 |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3.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 좌동 |
|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20. 삭제 <2009·8·25> | 좌동 |
| 21. 삭제 <2009·8·25> | 좌동 |
| 제10조(통일정책실)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10.10>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10.10, 2012ㆍ9ㆍ27>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8.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 좌동 |
| 9.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1.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 11. 삭제 <2012ㆍ9ㆍ27> |
| 12.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 12. 삭제 <2012ㆍ9ㆍ27> |
| 12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12의2. 삭제 <2012ㆍ9ㆍ27> |
| 13.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4.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좌동 |
| 16. 북한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 좌동 |
| 17.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회담 지원 | 좌동 |
| 18.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19.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좌동 |
| 20.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좌동 |
| 21.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22.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2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4. 이산가족정책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25.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 좌동 |
| 26.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 좌동 |
| 29.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 좌동 |
| 30.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통일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 ④ 통일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ㆍ9ㆍ27> |
| ⑤ 통일정책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1조(정세분석국) | 좌동 |
|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 좌동 |
|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 좌동 |
|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생산·배포 | 좌동 |
|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2조(교류협력국) | 좌동 |
|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 좌동 |
|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 좌동 |
|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 좌동 |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 좌동 |
|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좌동 |
|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 좌동 |
|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 좌동 |
|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관리·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 좌동 |
|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좌동 |
|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5조(본부장) | 좌동 |
|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의 수립에 관한 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담본부에 2명 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7조(회담기획부) | 좌동 |
|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 좌동 |
|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좌동 |
|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 좌동 |
| 8.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 좌동 |
|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18조(회담운영부) | 좌동 |
|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 좌동 |
|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 좌동 |
| 4.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 8. 남북한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좌동 |
| 9.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 좌동 |
| 10.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1.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2.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13.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좌동 |
| 14.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 좌동 |
| 15.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4장 통일교육원 |
좌동 |
| 제19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20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협력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22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 좌동 |
| 4.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 6.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좌동 |
|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0. 교수회의 운영 및 교수업무성과 평가 등 교수활동 지원 | 좌동 |
|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 좌동 |
|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 제23조(개발협력부) | 좌동 |
| ① 개발협력부에 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 5.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지원 | 좌동 |
| 6.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 | 좌동 |
| 7.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 8.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9.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 10. 통일교육기관(각급 학교 및 통일교육을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11.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 12.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3.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
| 제24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 |
|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 삭제 |
|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삭제 |
| 3.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삭제 |
| 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삭제 |
| 5.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 삭제 |
| 6.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 삭제 |
| 7. 남북출입시설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 삭제 |
| 11.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25조(소장) | 제25조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삭제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삭제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관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제28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
좌동 |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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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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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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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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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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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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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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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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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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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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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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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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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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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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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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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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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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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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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9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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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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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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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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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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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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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 제31조(직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 좌동 |
|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 좌동 |
|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좌동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좌동 |
|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좌동 |
|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 좌동 |
| 7.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 좌동 |
| 제32조(소장) | 좌동 |
| 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5.30> | 좌동 |
| ③ 삭제 <2009·5·25>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5·25> | 좌동 |
| ④ 삭제 <2009·5·25> | 좌동 |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좌동 |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제37조(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관리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와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 좌동 |
| 5.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와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 좌동 |
| 6.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 8. 남북협력지구의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지원 | 좌동 |
|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9ㆍ27 대령2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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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 |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 관련) | |
| [별표 3]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