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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0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9-1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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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지원요청시에 받을 서류) | 좌동 |
| ① 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정부로부터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당해 개도국정부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 ① 외교통상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지원요청서 | 좌동 |
| 2. 지원요청명세서 | 좌동 |
| 3.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 좌동 |
| 4. 사업실시계획서 | 좌동 |
| 5. 기타 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②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는 영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심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7·4> |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13] |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7·4>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
|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이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함은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7·7·4>[전문개정 94·7·8] |
제4조(중요한 사업)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9ㆍ13 기획재정부령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