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좌동

좌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제4조
삭제 <2012ㆍ7ㆍ26>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좌동

좌동

좌동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거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7ㆍ26]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좌동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에 관한 법제(法制)의 운영

좌동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의 보좌

5.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좌동

7. 특구의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좌동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좌동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좌동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좌동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0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2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좌동

좌동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좌동

좌동

좌동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관리계획(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좌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좌동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좌동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좌동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좌동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좌동

좌동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를 정정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29조(주거구역의 세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을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주거구역: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3. 준주거구역: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4. 상업구역: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5. 녹지구역: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7. 산업시설구역: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좌동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좌동

좌동

마. 국공립 연구기관

좌동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좌동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좌동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좌동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전문개정 2012ㆍ7ㆍ26]

삭제

좌동

제36조(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7ㆍ26]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좌동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41조의2
삭제 <2012ㆍ7ㆍ2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42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좌동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7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부칙 <2012ㆍ5ㆍ14 대령23788>

좌동

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3>

[별표 1] 전용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별표 2] 일반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별표 3] 준주거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별표 4] 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별표 5] 녹지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별표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별표 7]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