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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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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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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으로 서울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개정 2011.6.7>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6.7,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7>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7, 2012ㆍ6ㆍ29> |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6. 문서의 분류ㆍ수발 | 좌동 |
|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도시계획국) | 좌동 |
|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 좌동 |
|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 좌동 |
|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계획 기준 및 건축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 좌동 |
|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 좌동 |
| 12. 각종 건축물에 대한 인가ㆍ허가 | 좌동 |
| 13.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등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15.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지원 | 16.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 17. 묘지공원의 운영ㆍ관리 | 17.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
| 18.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 18. 삭제 <2012ㆍ6ㆍ29> [전문개정 2011.6.7] |
| 제10조(기반시설국) | 좌동 |
|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20, 2008·12·31, 2011.6.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20, 2008·12·31, 2011.6.7, 2012ㆍ6ㆍ29> |
|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2ㆍ6ㆍ29> |
|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제11조(삭제) | 좌동 |
| 2011. 6.7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3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4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5조(소장) | 좌동 |
| ① 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6.7>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ㆍ6ㆍ29> |
|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29> |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해양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제5장 공공건축추진단<신설 2011.6.7> |
좌동 |
| 제18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 | 좌동 |
|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지원 | 좌동 |
| 2.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좌동 |
| 4.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좌동 |
| 6.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2ㆍ6ㆍ29> |
|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 9. 삭제 <2012ㆍ6ㆍ29> |
| 10.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10. 삭제 <2012ㆍ6ㆍ29> |
| 11.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2ㆍ6ㆍ29> |
| ④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7] | 좌동 |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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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 좌동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공공건축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