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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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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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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임원의 등기등)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
| ① 법인등의 임원에 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임원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제1항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3·12>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
|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 좌동 |
|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좌동 |
|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 좌동 |
| 4. 청산중인 법인등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
| 5. 당해 분사무소에 둔 대리인에 관한 등기 |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
| 6. 법인등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
| 7. 법인등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 좌동 |
| 9. 회사정리, 파산 또는 화의에 관한 등기 |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
| 10. 법인등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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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분사무소 등기용지 양식) 이 법 시행에 따른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등기용지는 부록 제1호양식,상사회사의 그 등기용지는 그 종류에 따라 부록 제2호 내지제5호양식에 의한 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 및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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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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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관할전속) | 제5조 |
| ①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함으로써 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달라진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작성(이때에 그 등기용지에는 대표권있는 임원의 취임의 연월일도 전사하여야한다)한 다음, 전속후 갑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종전 등기용지를,주사무소가 있으면 그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 을등기소에 각 이송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관할전속으로 갑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던 수개의 분사무소의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달라진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 작성하여을등기소에 이를 이송한다. 그러나 을등기소에 이미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속한 지역에 있는 그 분사무소 및 대리인에관한 등기사항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을등기소에서는 그 분사무소와대리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종전의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사항은 이를주말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6조(신용지에의 이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5조의 규정은 분사무소의 명칭·임원란, 상호·사원란 또는상호·임원란의 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
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0>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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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제1호] 민법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 등기용지 | |
| [부록 제2호] 합명회사 지점등기용지 | |
| [부록 제3호] 합명회사 지점등기용지 | |
| [부록 제4호] 주식회사 지점등기용지 | |
| [부록 제5호]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