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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3-21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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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3-21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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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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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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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 좌동 |
|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 좌동 |
|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좌동 |
|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 좌동 |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좌동 |
|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 좌동 |
|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좌동 |
| ⑥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좌동 |
| 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⑧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⑨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⑩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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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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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 좌동 |
| 2.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임용 동의 | 좌동 |
|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3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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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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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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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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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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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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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용의 원칙)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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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2.1.26> | 좌동 |
| 1. 삭제 <2012.1.26> | 좌동 |
| 2. 금품수수 행위 | 좌동 |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좌동 |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 좌동 |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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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좌동 |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 좌동 |
|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 좌동 |
|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2조(특별채용)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좌동 |
|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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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 좌동 |
|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 좌동 |
|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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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좌동 |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8조(겸임) | 좌동 |
|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19조(겸직 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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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 제20조(인사교류)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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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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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좌동 |
|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3조(인사기록) | 좌동 |
|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좌동 |
| ①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 좌동 |
|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좌동 |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좌동 |
|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좌동 |
|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선전벽보의 부착 | 좌동 |
| 2. 선거공보의 배부 | 좌동 |
| 3. 소형인쇄물의 배부 | 좌동 |
|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좌동 |
|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 좌동 |
|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6조(조교의 임용) | 좌동 |
|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 좌동 |
| ②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1. 7. 21.] |
좌동 |
|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 좌동 |
|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1. 대학의 장: 4년 | 좌동 |
|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좌동 |
|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ㆍ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 좌동 |
| 3.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 좌동 |
| 4. 시ㆍ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외에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 좌동 |
| ① 교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④ 교장·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⑤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좌동 |
| 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이하 이조에 서"학교"라 한다)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2012ㆍ12ㆍ11> | 좌동 |
| 1. 교장의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원장의 경우:「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 및 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 교장·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⑥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 좌동 |
|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 좌동 |
|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좌동 |
|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
좌동 |
|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 좌동 |
| 2. 장학사,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1조(초빙교원) | 좌동 |
|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2조(기간제교원) | 좌동 |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2> | 좌동 |
|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좌동 |
|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좌동 |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좌동 |
|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 좌동 |
|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재학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5장 보수 |
좌동 |
|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6조(명예퇴직)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6장 연수 |
좌동 |
|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8조(연수와 교재비)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0조(특별연수)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
좌동 |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좌동 |
|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44조(휴직)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좌동 |
|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좌동 |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좌동 |
|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 직은 휴직된다. | 좌동 |
|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5조(휴직기간 등) | 좌동 |
|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좌동 |
|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2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7조(정년)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49조(고충처리)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좌동 |
|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81> | 좌동 |
|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 좌동 |
|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 | 좌동 |
|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 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2조 削除 <91·5·31> |
좌동 |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 좌동 |
| ③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 좌동 |
| ⑤ 「국가공무원법」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
좌동 |
|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좌동 |
|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좌동 |
|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좌동 |
|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 좌동 |
|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좌동 |
|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 좌동 |
|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좌동 |
| ①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②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 좌동 |
| ③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96> [전문개정 2011.9.30] |
제9장 벌칙<신설 2011.9.30> |
좌동 |
| 제58조(벌칙) | 좌동 |
|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 제59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9.30] | 좌동 |
부칙 <2012ㆍ3ㆍ21 법1138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3ㆍ21 법113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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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