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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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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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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 좌동 |
|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좌동 |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활체육의 진흥 | 좌동 |
|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4. 체육과학의 진흥 | 좌동 |
|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좌동 |
|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 좌동 |
|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 좌동 |
| 3. 레크리에이션활동 | 좌동 |
|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 좌동 |
|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 좌동 |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 좌동 |
|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 좌동 |
|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 좌동 |
|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 좌동 |
|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 좌동 |
|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 좌동 |
| 2. 2급 경기 지도자와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하거나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 좌동 |
| ⑥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경기 지도자) | 좌동 |
| ①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2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좌동 |
|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 좌동 |
|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동처방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대학이나 전문대학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나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2급 경기 지도자나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좌동 |
| 3.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검정) | 좌동 |
|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의 부여, 자격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 좌동 |
|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경기 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 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위의 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 좌동 |
|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 좌동 |
|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 좌동 |
|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 좌동 |
|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좌동 |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좌동 |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 좌동 |
|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좌동 |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업 | 좌동 |
|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 좌동 |
|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제6장 국민체육진흥기금 |
좌동 |
|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차대조표 | 좌동 |
| 2. 손익계산서 | 좌동 |
| 3. 수입과 지출계산서 | 좌동 |
|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 좌동 |
|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 좌동 |
| 2.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 좌동 |
|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 좌동 |
|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 좌동 |
|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 좌동 |
|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 좌동 |
|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 좌동 |
| 7. 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8. 경기단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 좌동 |
|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 좌동 |
| ① 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부가금 징수 대상 | 좌동 |
| 3. 방법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 좌동 |
|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좌동 |
|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 좌동 |
| 8.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좌동 |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좌동 |
|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 좌동 |
|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장소 및 횟수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 좌동 |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좌동 |
|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 좌동 |
| ③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1천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③ 삭제 <2012.1.6> |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
|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 좌동 |
|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 좌동 |
|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 좌동 |
|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 좌동 |
|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운동경기 |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탁운영계획서 | 좌동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3.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법 제25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좌동 |
| 1. 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위탁업무, 위탁기간 및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최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좌동 |
|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 좌동 |
| 2. 환급금의 지급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 좌동 |
|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제33조(환급금)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 좌동 |
| 제34조(위탁 운영비)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 좌동 |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 좌동 |
|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8 | 좌동 |
|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 좌동 |
|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7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개정 2010·9·17>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국내외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개정 2010·9·17, 2012.1.6> |
|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금에 귀속하고, 제1항제1호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신설 2010·9·17>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500석, 실외체육시설은 1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한다. <신설 2010·9·17> | 좌동 |
| ⑤ 법 제29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0·9·17> | 좌동 |
|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9·17> |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9·17, 2012.1.6> |
| ⑦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 ⑦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익금은 기금에 귀속한다.<개정 2012.1.6> |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좌동 |
|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 좌동 |
| 6. 환급금의 지급 | 좌동 |
|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 좌동 |
|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 좌동 |
|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좌동 |
|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 좌동 |
|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좌동 |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좌동 |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 좌동 |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좌동 |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 좌동 |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 좌동 |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
좌동 |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동산 임대사업 | 좌동 |
|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 좌동 |
|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 | 좌동 |
|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 좌동 |
| ① 진흥공단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장료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장료 산정 기초자료 | 좌동 |
| 2. 입장료 징수계획서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입장료를 변경하려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 좌동 |
|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 좌동 |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1.6 대령234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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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