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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1-03-0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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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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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예비군자원"이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 좌동 |
|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 좌동 |
|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 좌동 |
|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 좌동 |
|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 좌동 |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 좌동 |
|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향토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향토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예비군의 편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 좌동 |
|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 좌동 |
|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소대 규모 이하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 좌동 |
|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대·대대·지역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 좌동 |
| 2. 중대: 동·읍·면 단위 | 좌동 |
| 3. 소대·분대: 시의 통·리 단위 | 좌동 |
| ③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 좌동 |
| 1. 여단: 7천201명 이상 | 좌동 |
|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 좌동 |
|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 좌동 |
|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 좌동 |
|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 좌동 |
|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 좌동 |
| ⑥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시·군·자치구 단위의 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관할구역) | 좌동 |
|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 좌동 |
|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 좌동 |
|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 좌동 |
| 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 좌동 |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⑤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제5조제8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을 수 있는 직장예비군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해체를 요구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
좌동 |
|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 좌동 |
|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 좌동 |
|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좌동 |
| 제13조(동원의 보류)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좌동 |
|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좌동 |
|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좌동 |
|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 좌동 |
|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좌동 |
|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좌동 |
|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동원의 연기)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훈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좌동 |
|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19조(긴급조치)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으로 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23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 좌동 |
| 2.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 좌동 |
|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 좌동 |
| 4.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 유족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부상을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부상자의 치료) | 좌동 |
| ①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치료비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실비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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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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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6조,제6조의2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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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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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예비군부대기)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制式)·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감사)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좌동 |
|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좌동 |
|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좌동 |
|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 좌동 |
|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좌동 |
|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 좌동 |
|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좌동 |
| 제35조(구성) | 좌동 |
|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제36조(의장) | 좌동 |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7조(회의) | 좌동 |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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