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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1-06-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12-07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를 말한다. |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 좌동 |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관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질병명 및 상태 | 좌동 |
|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좌동 |
|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 좌동 |
|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
|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 좌동 |
|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
| 1.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 좌동 |
| 2.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 좌동 |
| 3. 신경과 전문의 1명 | 좌동 |
|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 좌동 |
|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 좌동 |
| 6. 사회복지사 1명 | 좌동 |
|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
| 1. 자발호흡(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좌동 |
|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뇌병변)이 있을 것 | 좌동 |
|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뇌간반사)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 좌동 |
|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대사성) 장애, 자살 시도 등이 발생원인으로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 좌동 |
|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 좌동 |
|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 좌동 |
|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
|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 좌동 |
| 2. 뇌사조사서 사본 | 좌동 |
|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 좌동 |
|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 좌동 |
|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 좌동 |
|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 좌동 |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관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성명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좌동 |
|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 좌동 |
|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관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성명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
|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 좌동 |
| 2.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좌동 |
|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좌동 |
|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 좌동 |
|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 좌동 |
|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 좌동 |
|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검체)의 보관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좌동 |
|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좌동 |
|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좌동 |
| 2.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관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 좌동 |
|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 좌동 |
| 3. 영상의학검사시설 | 좌동 |
|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 좌동 |
|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 좌동 |
|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 좌동 |
|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 좌동 |
|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 좌동 |
|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 좌동 |
|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 좌동 |
|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 좌동 |
|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 좌동 |
|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 좌동 |
|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 좌동 |
|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 좌동 |
|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 제25조(기록의 보존)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 좌동 |
|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 좌동 |
|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 좌동 |
|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 좌동 |
|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좌동 |
|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는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 좌동 |
|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좌동 |
|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좌동 |
|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좌동 |
|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 좌동 |
|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 좌동 |
|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고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면 그 예정일이 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
좌동 |
|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2011.12.7 보건복지부령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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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별표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 1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 3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4호서식]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5호서식]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6호서식]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7호서식]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 8호서식] 뇌사판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9호서식] 뇌사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 10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1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 12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3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4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 15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6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7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 18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19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0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 좌동 |
| [별지 제 21호서식] 장기등 적출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 22호서식] 장기등 이식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 23호서식]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4호서식]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5호서식]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6호서식]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 27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