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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2-0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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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 좌동 |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0·2·18>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12.2> |
|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
|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 좌동 |
|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2·18> | 좌동 |
|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 좌동 |
|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좌동 |
| 4. 삭제 <2010·2·18> | 좌동 |
|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1.7.28> |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1.7.28, 2011.12.2> |
|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좌동 |
|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 좌동 |
|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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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 좌동 |
|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 좌동 |
|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12.2> |
| 제3조(협정관세율)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8·24>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8·24>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이하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7·5·16, 2008·9·10, 2009·12·31, 2010·2·18> | 좌동 |
|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 좌동 |
| 2.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율 | 좌동 |
| ④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9·10> | 좌동 |
| ⑤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9·12·31> | 좌동 |
| ⑥ 법 제4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0·2·18> | 좌동 |
|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 그 회원국이나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및 영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1.6.30> | 좌동 |
| ⑧ 법 제4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중고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ㆍ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6의2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품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1.7.28> | ⑧ 법 제4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중고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ㆍ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6의2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품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1.7.28> |
⑨ 법 제4조제1항,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4와 같다. 다만, 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를 말한다)의 경우로서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품목 및 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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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신설 2011.6.30>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 선착순 방법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6.30>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적용수량의 추천과 그와 관련된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1.6.30> | 좌동 |
| 제4조의2(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 및 인도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는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전까지 인도 정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 좌동 |
| ②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유럽연합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시행(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4조의4(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 좌동 |
| ①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유럽연합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4조의5(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 좌동 |
|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본조신설 2011.7.28] | 좌동 |
| 제4조의6(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 좌동 |
|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협의 및 상계관세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로 본다.[본조신설 2011.7.28] | ②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협의 및 상계관세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페루"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로 본다.<개정 2011.12.2>[본조신설 2011.7.28] |
제4조의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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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미합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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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합중국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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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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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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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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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미합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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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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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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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2·18> | 좌동 |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 좌동 |
| 1. 산업피해조사의 결과보고서 | 좌동 |
|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 좌동 |
|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 좌동 |
| 4.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서류 사본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삭제 <2010·2·18> | 좌동 |
| ⑦ 삭제 <2010·2·18> | 좌동 |
| 제6조(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당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시행한 후에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여 이를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제8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8·24, 2008·2·29, 2008·9·10>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8·24] | 좌동 |
| 제8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동안 전체 각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8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 ③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8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칠레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3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2·18] | 좌동 |
|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및 페루를 말한다. <개정 2011.7.28>[본조신설 2010·2·18] |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
| 제8조의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7년 5월 6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8조의8(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8조의9(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7조의3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1.7.28> | 좌동 |
| ② 별표 7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2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8조의7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 좌동 |
|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좌동 |
|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및 그에 관계된 자료를 유럽연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유럽연합당사자가 해당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4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8조의10(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페루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관세철폐기간”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관세철폐기간"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였던 물품에 대해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페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페루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통보한 자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8] | 좌동 |
| 제8조의11(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7조의3 및 페루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2”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2"로, "제8조의7"은 "제8조의10"으로, "유럽연합당사자"를 "페루"로 본다.<개정 2011.12.2> |
제8조의12(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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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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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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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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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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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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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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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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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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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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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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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을 말하며, 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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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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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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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 정부가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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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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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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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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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제8조의12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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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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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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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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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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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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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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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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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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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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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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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6(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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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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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8조의14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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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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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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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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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12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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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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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3”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미합중국과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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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8(「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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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출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출입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출입사유, 당해 물품의 상태·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4조·제115조 및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1·23> | 좌동 |
|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좌동 |
|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좌동 |
|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좌동 |
|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좌동 |
| 6.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의 구비 여부 | 좌동 |
|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 좌동 |
|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 좌동 |
|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 좌동 |
|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12·30> | 좌동 |
|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좌동 |
|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좌동 |
|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1·23, 2010·2·18> | 좌동 |
|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1·23> | 좌동 |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 좌동 |
|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23, 2010·2·18> | 좌동 |
|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3, 2010·2·18> | 좌동 |
|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 좌동 |
|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 좌동 |
|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 좌동 |
| 4.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좌동 |
|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1·23, 2010·2·18, 2011.7.19> | 좌동 |
|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좌동 |
| 나. 수입신고필증 | 좌동 |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좌동 |
| 라.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좌동 |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좌동 |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좌동 |
|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좌동 |
| 나. 수출신고필증 | 좌동 |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좌동 |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좌동 |
|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좌동 |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좌동 |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좌동 |
|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좌동 |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좌동 |
| 다. 제2호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좌동 |
|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 좌동 |
| 1.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 좌동 |
| 2.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 좌동 |
| 3.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 좌동 |
|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좌동 |
|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 좌동 |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5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자 | 좌동 |
|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 좌동 |
| 3. 조사대상 수출물품 | 좌동 |
|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적용법조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조사의 법적 근거 | 좌동 |
|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 좌동 |
| 7. 그 밖에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본조신설 2006·8·24] | 좌동 |
| 제15조의3(아세안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5조의4(인도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15조의5(유럽연합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사요청 유럽연합당사자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 좌동 |
|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 좌동 |
| 3. 조사대상 수출물품 | 좌동 |
|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및 적용 법조문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조사의 법적 근거 | 좌동 |
|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 좌동 |
| 7. 그 밖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된 반기별 통계자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15조의6(페루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페루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영문 조사결과서(제2호에 따른 서류의 진위 여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지위 획득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본조신설 2011.7.28] | 좌동 |
제15조의7(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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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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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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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 현장 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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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 현장 방문을 할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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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연기신청서를 사전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그 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기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좌동 |
|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 좌동 |
|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 좌동 |
|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좌동 |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정할 사항 | 좌동 |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정할 기간 | 좌동 |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2010·2·18>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12.2> |
|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
|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좌동 |
| 가.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하되,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 좌동 |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 좌동 |
| 라.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2.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⑥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좌동 |
|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 좌동 |
|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 좌동 |
|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3.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제1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8] |
좌동 |
|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좌동 |
|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좌동 |
| 제22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 좌동 |
|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을 이유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상물품·적용배제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법」 제4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제22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
|
| 제23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 좌동 |
|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 좌동 |
| 제24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적용제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모델·규격·품목번호 및 수출국 | 좌동 |
|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좌동 |
|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 좌동 |
|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 좌동 |
|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좌동 |
|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좌동 |
| 라. 수입자 | 좌동 |
| 마. 적용제한 해제신청의 사유 | 좌동 |
| 2. 원산지증빙서류 | 좌동 |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좌동 |
|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 좌동 |
|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 좌동 |
| 2.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 좌동 |
| 3. 협정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 좌동 |
|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좌동 |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제1항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의2(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 좌동 |
| 2.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법 제14조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자[본조신설 2010·12·30] | 좌동 |
| 제27조(상호협력절차)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좌동 |
| 1.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관세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7조의2(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1년 후부터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하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후 최초로 교환할 때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 동안의 평균값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28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좌동 |
|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의2(비밀유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원가 | 좌동 |
| 2. 제조공정 | 좌동 |
|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 좌동 |
|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 좌동 |
|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8조의3(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28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 절차의 특례) |
| 1.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 삭제 |
|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전문개정 2009·1·23] | 삭제 |
제28조의4(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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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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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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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6.30, 2011.7.28> | 좌동 |
| ② 세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1.7.28>[본조신설 2010·12·30] | 좌동 |
| 제30조(관세법령과의 관계) | 좌동 |
| ① 별표에 규정된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른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4조를 준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본다.<신설 2011.6.30>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1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2011.7.28 대령230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2011.12.2 대령23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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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싱가포르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 좌동 |
| [별표 1] 싱가포르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 좌동 |
| [별표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원산지인물품에대한협정 | 좌동 |
| [별표 3]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 좌동 |
| [별표3의2]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 좌동 |
| [별표 4] 인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제3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6항) | 좌동 |
|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좌동 |
| [별표 6의2]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8항 관련) | 좌동 |
| [별표 6의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 좌동 |
| [별표 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좌동 |
| [별표 7의2]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좌동 |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