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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2 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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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1-16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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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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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내지 제6조 삭제 <9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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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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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8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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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2·5·20, 98·4·11> | 좌동 |
|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82·5·20, 87·7·1, 92·1·30, 96·8·8, 98·4·11,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2월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7·1, 96·8·8, 98·4·11>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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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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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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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99·6·30, 2007·3·22,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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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 좌동 |
| ① 재산관리청은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대부계약 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2·1·30, 98·4·11, 9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한다. <개정 92·1·30, 99·6·30> | 좌동 |
| 제13조의2(국·공유지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8·8, 2007·9·27, 2008·2·29, 2011ㆍ5ㆍ2> | 좌동 |
|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관배수시설 | 좌동 |
|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 좌동 |
| 3. 기타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2·1·30] | 좌동 |
|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요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92·1·30,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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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9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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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전문개정 9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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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 좌동 |
|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좌동 |
|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좌동 |
|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좌동 |
|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 좌동 |
|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98·4·11> | 좌동 |
| ④ 삭제 <92·1·30>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2007·3·22,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99·6·30, 2002·8·14, 2007·3·22>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 2002·8·14, 2007·3·22, 2008·2·29> | 좌동 |
|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제16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할 수 있다. <개정 98·4·11>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8·4·11, 2008·2·29> | 좌동 |
|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 좌동 |
| ⑥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당해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2008·2·29> | 좌동 |
| 1.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 좌동 |
|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의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⑧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8·2·29> | 좌동 |
| ⑨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 2008·2·29> | 좌동 |
| ⑩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고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ㆍ5ㆍ2>[본조신설 92·1·30] | 좌동 |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 ① 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
| 1. 중여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 좌동 |
|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 좌동 |
|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12·31, 94·6·17, 96·8·8, 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 좌동 |
| 1. 국방·군사시설 | 좌동 |
| 2. 공공청사 | 좌동 |
| 3.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 좌동 |
| 4. 농지개량시설 | 좌동 |
| 5. 국토보존시설 | 좌동 |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의한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좌동 |
|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시설 | 좌동 |
|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좌동 |
|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좌동 |
|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좌동 |
| 11.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초지조성단비(경운초지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2·8·14, 2007·3·22, 2008·2·29> [본조신설 92·1·30] | 좌동 |
| 제16조의4(전용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초지의 표시 | 좌동 |
|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 좌동 |
|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좌동 |
| 4. 허가의 취소일 | 좌동 |
|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2] | 좌동 |
|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8·8,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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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삭제 <99·6·30> | 좌동 |
|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92·1·30] | 좌동 |
| 제17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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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9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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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9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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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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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ㆍ5ㆍ2 대령22912>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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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1.16 대령23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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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