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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07-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17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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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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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좌동 |
| 2. 법무부장관 | 좌동 |
| 3.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좌동 |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좌동 |
| 6. 지식경제부장관 | 좌동 |
| 7. 보건복지부장관 | 좌동 |
| 8. 환경부장관 | 좌동 |
| 9. 고용노동부장관 | 좌동 |
| 10. 여성가족부장관 | 좌동 |
| 11. 국토해양부장관 | 좌동 |
| 1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좌동 |
|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좌동 |
|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 좌동 |
| ②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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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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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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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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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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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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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주관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시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행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1.10.17> |
| ⑤ 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
| ⑥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17> |
| 제10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 좌동 |
|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선정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평가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및 협력대상국, 다른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과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정보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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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 좌동 |
| 제14조(통계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통계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통계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협의체) | 좌동 |
|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재외공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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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0.17 대령23229>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