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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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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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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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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08·1·7,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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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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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할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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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약식사건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약식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자약식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접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전자약식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약식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본조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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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1.8.8>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③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11.8.8>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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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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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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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서등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등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개정 2011.8.8>

④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서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등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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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수사지휘 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7호서식의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6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5호서식의 한ㆍ미행정협정사건 발생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 한ㆍ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재기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하여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본조신설 2011.8.8]

제2절 수사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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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개정 2011.8.8>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④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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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요구서에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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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전자약식사건의 조서 등)

① 전자약식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검사,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13조제3항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전자약식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제13조의3(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3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약식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송서 등 관련 문서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財産刑) 등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하여 보관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이 전자약식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제13조의4(전자약식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전자약식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약식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약식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제13조의5(조사 전 의견청취)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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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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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8(영상녹화)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의9(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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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압수목록교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11.8.8>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에 따른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에 따른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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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거보전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여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8>

제4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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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8.8>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제36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는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보완한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8.8>

⑤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⑥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여부를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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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한다.<개정 2005·8·26, 2008·1·7,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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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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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자석방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본조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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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개정 2005·8·26, 2011.8.8>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긴급체포승인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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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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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 석방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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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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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8.8>

1.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재한다. <신설 2008·1·7,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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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동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7, 2011.8.8>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8.8>

1.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0호의5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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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98·7·3,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라 감정유치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78호의3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8.8>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⑥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감정유치해제청구서에 의한다.

⑦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 감호지휘서에 의하여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⑧ 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에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 및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입·퇴원의뢰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입·퇴원의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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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압수·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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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사전)에 의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에 의하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한다. <개정 2003·7·28, 2005·8·26, 2009·6·9, 2011.8.8>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에 의하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4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및 동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8.8>

1.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4서식에 따른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로 기각한다.

3.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5서식에 따른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압수ㆍ수색 영장등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⑥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및 검증의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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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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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의 신청을 받아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3호의3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8>

④ 사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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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인신문의 신청을 받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라 증인신문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5호의3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8>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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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6호의4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8.8>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6호의5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8.8>

④ 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체포영장의 청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임시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본조신설 98·7·3]

제3장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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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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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표 4에서 처분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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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처리결과통보서를 전송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받은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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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8]

제2절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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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전자약식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약식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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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전자약식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전자약식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22호의2서식에 따른 전자약식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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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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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07·2·20, 2009·6·9, 2011.8.8>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8.8>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11.8.8>

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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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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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타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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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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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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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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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고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2011.8.8>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7,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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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2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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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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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5장 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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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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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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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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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한다.<개정 99·3·30,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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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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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의2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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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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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증거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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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4서식에 의한다.<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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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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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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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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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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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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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개정 2003·7·28, 2011.8.8>

1. 내사사건: 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별지 제202호의2서식에 따른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3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진정사건: 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204호의2서식에 따른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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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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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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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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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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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217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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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6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0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신설 2011.8.8>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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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6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받아 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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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8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8>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3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4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신설 2011.8.8>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를 하거나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건의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2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⑧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29호의3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5·8·26>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4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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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33호의2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3호의3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한다.<개정 2007·2·20,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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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6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7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8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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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의하고, 별지 제23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234호의11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2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3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4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5서식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전문개정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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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6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의한다.<개정 2011.8.8>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7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34호의18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8.8>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19서식따른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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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0서식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의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8.8>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1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8.8>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3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8.8>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55호서식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34호의24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8>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5서식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6서식에 의한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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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7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28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30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1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1.8.8>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별지 제160호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32호서식의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개정 2011.8.8>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33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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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4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8.8>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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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5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8.8>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6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본조신설 2005·8·26]

제162조의9(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7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38서식에 따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9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40서식에 따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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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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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가 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7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체류부적당 통보서,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37호의7서식까지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신설 2011.8.8>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범죄수사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38호서식에 의한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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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의2서식에 따른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9호의3서식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있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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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징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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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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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공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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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9 법무부령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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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8.8 법무부령741>

[별표 1] 사건접수인

[별표 2] 수리입력항목

[별표 3]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별표 4] 처분입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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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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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2서식]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11호의3서식] 수사지휘

[별지 제11호의4서식]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11호의5서식]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11호의6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11호의7서식] 한ㆍ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별지 제11호의8서식] 재기수사지휘

[별지 제11호의9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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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14호의3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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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서식]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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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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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3서식]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의4서식] 일반사건 전환

[별지 제20호의5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별지 제20호의6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별지 제20호의7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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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의2서식]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7호의3서식]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7호의4서식]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7호의5서식]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7호의6서식]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7호의7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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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증거보전청구

[별지 제32호의2서식] 증거보전청구

[별지 제32호의3서식] 증거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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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의2서식] 체포영장청구

[별지 제35호의3서식] 체포영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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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영장 반환

[별지 제40호의2서식] 영장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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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의2서식] 피의자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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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긴급체포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48호의3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별지 제48호의4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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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서식] 수사관계서류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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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전)

[별지 제68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별지 제68호의2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68호의3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68호의4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별지 제68호의5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별지 제69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별지 제70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별지 제70호의2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의3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의4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별지 제70호의5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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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

[별지 제78호의2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별지 제78호의3서식]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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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8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

[별지 제98호의2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98호의3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

[별지 제98호의4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99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별지 제99호의2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별지 제99호의3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별지 제99호의4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99호의5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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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3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

[별지 제103호의3서식]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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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서식] 증인신문청구

[별지 제105호의2서식] 증인신문청구

[별지 제105호의3서식] 증인신문신청 기각

[별지 제105호의4서식] 증인등신문신청ㆍ청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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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6호의2서식] 임시조치청구

[별지 제106호의3서식] 임시조치청구

[별지 제106호의4서식] 임시조치신청 기각

[별지 제106호의5서식] 임시조치청구부

[별지 제107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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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2호의2서식] 전자약식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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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0호서식] 재정신청사건부

[별지 제141호서식] 재정신청통지서

[별지 제142호서식] 재정신청사건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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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4호서식]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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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8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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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2호의3서식] 항고사건기록송부

[별지 제153호서식] 공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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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2호의4서식]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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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3호서식] 상고사건접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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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2호의2서식] 내사사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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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4호의2서식] 진정사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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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6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별지 제217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별지 제217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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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9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별지 제220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별지 제220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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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6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별지 제227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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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8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사후) 기각

[별지 제228호의3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별지 제228호의4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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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9호의3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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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3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별지 제233호의3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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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4호의7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별지 제234호의8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부

[별지 제234호의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별지 제234호의10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별지 제234호의1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별지 제234호의1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별지 제234호의13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별지 제234호의14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별지 제234호의15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별지 제234호의16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별지 제234호의17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별지 제234호의18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

[별지 제234호의1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별지 제234호의20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별지 제234호의2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별지 제234호의2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별지 제234호의23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별지 제234호의24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사후]

[별지 제234호의25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별지 제234호의26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 승인신청

[별지 제234호의27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별지 제234호의28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별지 제234호의2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별지 제234호의30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

[별지 제234호의3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별지 제234호의3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별지 제234호의33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별지 제234호의34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별지 제234호의35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별지 제234호의36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별지 제234호의37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별지 제234호의38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별지 제234호의39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234호의40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별지 제235호서식] 상륙절차 특례요청

[별지 제236호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별지 제237호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별지 제237호의2서식]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별지 제237호의3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별지 제237호의4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별지 제237호의5서식]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별지 제237호의6서식]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별지 제237호의7서식]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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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9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청구

[별지 제239호의2서식] 몰수ㆍ부대보전청구

[별지 제239호의3서식]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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