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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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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4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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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敍勳의 原則) 大韓民國勳章 및 褒章(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大韓民國 國民이나友邦國民으로서 大韓民國에 뚜렷한 功績을 세운 者에게 수여한다. <改正 99·1·29, 2001·1·8> |
제2조(서훈의 원칙) |
| 제3조(敍勳基準) 敍勳基準은 敍勳對象者의 功績內容, 그 功績이 國家社會에 미친 效果의 程度 및 地位기타 事項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
제3조(서훈의 기준) |
| 제4조(重敍禁止) 동일한 功績에 대하여는 勳章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
| 제5조(敍勳의 추천) | 제5조(서훈의 추천) |
| ① 敍勳의 추천은 中央行政機關의 長(大統領直屬機關 및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國會事務總長,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
| ② 제1항에 규정된 推薦權者의 所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敍勳의 추천은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2008·2·29> |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 ③ 敍勳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功績審査를 거쳐야한다. |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6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7조(敍勳의 確定) 敍勳對象者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한다. |
제7조(서훈의 확정) |
| 제8조(서훈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
|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3.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5·8·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제8조의2(서훈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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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
제9조(훈장의 종류) |
| 1. 무궁화대훈장 | 좌동 |
| 2. 건국훈장 | 좌동 |
| 3. 국민훈장 | 좌동 |
| 4. 무공훈장 | 좌동 |
| 5. 근정훈장 | 좌동 |
| 6. 보국훈장 | 좌동 |
| 7. 수교훈장 | 좌동 |
| 8. 산업훈장 | 좌동 |
| 9. 새마을훈장 | 좌동 |
| 10. 문화훈장 | 좌동 |
| 11. 체육훈장 | 좌동 |
| 12. 과학기술훈장[전문개정 73·1·25] |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2011.8.4] |
|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73·1·25] |
제10조(무궁화대훈장) |
| 제11조(건국훈장) 建國勳章은 大韓民國의 建國에 功勞가 뚜렷하거나, 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全文改正 90·1·13] |
제11조(건국훈장) |
|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73·1·25] |
제12조(국민훈장) |
| 제13조(武功勳章) 武功勳章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戰鬪에 참가하여 뚜렷한 武功을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
제13조(무공훈장) |
| 제14조(勤政勳章) 勤政勳章은 公務員(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私立學校의 敎員으로서그 職務에 精勵하여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改正 99·1·29> |
제14조(근정훈장) |
| 제15조(保國勳章) 保國勳章은 國家安全保障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
제15조(보국훈장) |
| 제16조(修交勳章) | 제16조(수교훈장) |
| ① 修交勳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貢獻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5等級으로 한다. |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 ② 새로이 任命되어 任地로 赴任하는 外交官과 政府代表·特別使節 및 政府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隨行員에게는 外交行事時 品位維持의 儀禮的裝飾用으로修交勳章을 佩用하게 한다. <개정 2001·1·8, 2001·1·8> |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儀禮的裝飾用으로 佩用하는 勳章의 等級別 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8> |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17조(産業勳章) 産業勳章은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
제17조(산업훈장) |
|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제17조의2(새마을훈장) |
|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제17조의3(문화훈장) |
|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제17조의4(체육훈장) |
|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
| 제18조(勳章의 等級別名稱)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勳章의 等級別名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2001·1·8> |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
|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19조(포장의 종류) |
| 1. 건국포장 | 좌동 |
| 2. 국민포장 | 좌동 |
| 3. 무공포장 | 좌동 |
| 4. 근정포장 | 좌동 |
| 5. 보국포장 | 좌동 |
| 6. 예비군포장 | 좌동 |
| 7. 수교포장 | 좌동 |
| 8. 산업포장 | 좌동 |
| 9. 새마을포장 | 좌동 |
| 10. 문화포장 | 좌동 |
| 11. 체육포장12. 과학기술포장[전문개정 73·1·25] | 11. 체육포장 |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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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
제20조(건국포장) |
|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
제21조(국민포장) |
| 제22조(武功褒章) 武功褒章은 國土防衛에 獻身努力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
제22조(무공포장) |
| 제23조(勤政褒章) 勤政褒章은 公務員 및 私立學校의 敎員과 國公營企業體·公共團體 또는 社會團體의職員으로서 職務에 精勵하여 國利民福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改正 99·1·29> |
제23조(근정포장) |
| 제24조(保國褒章·豫備軍褒章) |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
| ① 保國褒章은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에 功績이 뚜렷한 者 또는 生命의위험을 무릅쓰고 人命·財産을 救助한 者에게 수여한다. |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 ② 豫備軍褒章은 豫備軍의 育成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와 豫備軍으로서職務에 精勵한 者에게 수여한다. <新設 71·1·14> |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25조(修交褒章) 修交褒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 또는 國威宣揚에크게 이바지한 者에게 수여한다. |
제25조(수교포장) |
| 제26조(産業褒章) 産業褒章은 産業의 開發 또는 발전에 寄與하거나 實業에 精勵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者 또는 工場·事業場·기타 職場에 근무하는 勤勞者로서 그 職務에 精勵하여國家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
제26조(산업포장) |
|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제26조의2(새마을포장) |
|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제26조의3(문화포장) |
|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제26조의4(체육포장) |
|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수여한다.[본조신설 2001·1·8] |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
| 제27조(制式의 規格) | 제27조(제식과 규격) |
| ① 無窮花大勳章은 頸飾勳章과 大綬로 된 正章 및 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略章및 襟章을 둘 수 있다. |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
| ② 1等級의 勳章은 大綬로 한다. |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
| ③ 2等級 및 3等級의 勳章은 中綬로 한다. 다만, 2等級의 建國勳章 및 修交勳章은大綬로 한다. |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
| ④ 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小綬로 한다. |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勳章은 正章·副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다만,3等級(建國勳章을 제외한다)·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副章을 두지 아니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
| ⑥ 褒章은 小綬로 하되, 正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正章·副章·略章·襟章 및 頸飾과 綬의 形態·치수·色彩·材料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⑧ 科學技術勳章 및 科學技術褒章의 制式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 제28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29조(勳章의 수여) 勳章은 大統領이 親授함을 原則으로 하되, 특별한 事由로 親授하지 못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授할 수 있다. |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
| 제30조(代理授與) | 제30조(대리 수여) |
|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大統領을代理하여 2等級이하의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할 수 있다. 다만, 2等級의 武功勳章은戰時에 限한다.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
| ② 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代理授與을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軍司令官·軍團長 또는 師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2001·1·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 제31조(代理授與에 대한 事後承認) 國防部長官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功績事項을 상세히 기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
| 제32조(副賞) 勳章을 받은 者에게는 副賞을 倂授할 수 있다. |
제32조(부상) |
| 제33조(遺族 또는 代理者의 受領) 勳章을 받을 者가 死亡하였거나 事故로 인하여 직접 受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遺族 또는 代理者가 本人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
| 제34조(佩用) | 제34조(패용) |
| ① 勳章은 本人에 限하여 終身 이를 佩用하며, 死後에는 그 遺族이 保存하되, 이를佩用하지 못한다. |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
| ② 勳章의 佩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5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36조(勳章의 再交付) |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
| ① 勳章을 받은 者가 勳章을 紛失하였거나 破損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有償으로 再交付를 받을 수 있다. |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 ② 勳章의 再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7조(陳列用勳章의 交付) 博物館·圖書館·敎育機關에 陳列하여 敎育 또는 展示用으로 사용할 勳章은 政府가따로 製作하여 交付할 수 있다. |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
| 제38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39조(罰則) 勳章을 받지 아니한 者(遺族을 포함한다)가 勳章을 佩用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
제39조(벌칙) |
| 제40조(罰則) 政府와의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勳章을 製作하거나 賣買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1·29] |
제40조(벌칙) |
| 제41조 삭제 <2001·1·8>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7>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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