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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24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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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14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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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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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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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准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좌동 |
|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좌동 |
|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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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階級) | 좌동 |
|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 좌동 |
|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 좌동 |
|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 좌동 |
|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 좌동 |
|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 좌동 |
|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서열) | 좌동 |
|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병과) | 좌동 |
| ① 군인의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군인의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7.14> |
| 1. 基本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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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부관과(副官科), 헌병과, 경리과 및 정훈과(政訓科) | 좌동 |
| 나. 해군: 항해과,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헌병과,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경리과, 해병정훈과 및 해병헌병과 | 나. 해군: 항해과,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및 헌병과 |
| 다.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보급수송과, 관리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및 교육과 | 좌동 |
| 2. 特殊兵科 | 좌동 |
| 가. 육군 1)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2) 법무과 3) 군종과(軍宗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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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좌동 |
| 다.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의2(轉軍)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 (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3장 服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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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服務의 區分) | 좌동 |
| ① 將校는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 좌동 |
|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좌동 |
|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좌동 |
|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 좌동 |
| 4.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좌동 |
| 2. 사관후보생 | 좌동 |
|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좌동 |
|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 좌동 |
|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 좌동 |
|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 좌동 |
| 2.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 좌동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 좌동 |
|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 좌동 |
|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7조(義務服務期間)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및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으로,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및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은 3년으로, 같은 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좌동 |
|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 좌동 |
|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좌동 |
|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좌동 |
|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 좌동 |
|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 좌동 |
| ④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 좌동 |
|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 좌동 |
|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8조(現役停年) | 좌동 |
|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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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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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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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각각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 (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 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4장 보임(補任) |
좌동 |
| 제9조(任用)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좌동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1조(將校의 任用) | 좌동 |
|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좌동 |
|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좌동 |
|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좌동 |
|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좌동 |
|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 좌동 |
| 2. 육군3사관학교의 第2學年生 | 좌동 |
|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2조(將校의 초임계급 등) | 좌동 |
|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좌동 |
|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좌동 |
|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좌동 |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좌동 |
| ③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3조(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 좌동 |
|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4> |
|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5조(任用年齡制限) | 좌동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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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補職) | 좌동 |
| ① 장교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 좌동 |
| ③ 特殊兵科에 任用된 將校는 基本兵科에 屬하는 職位에 補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2(장관급장교의 보직 등) | 좌동 |
| ①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7조(任期) | 좌동 |
| ① 장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 좌동 |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 좌동 |
|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좌동 |
|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장교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7조의2(원수 임명) | 좌동 |
|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 제18조(合同參謀議長任命) | 좌동 |
|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 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 좌동 |
|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
|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1.7.14> |
|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2011.7.14> |
|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4> |
|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전문개정 2011.5.24] |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개정 2011.7.14>[전문개정 2011.5.24] |
| 제20조(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좌동 |
| 1. 各軍參謀次長 | 좌동 |
|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 좌동 |
|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1조(兵科長任命) | 좌동 |
|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7.14> |
|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좌동 |
| 2. 해군: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헌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경리과, 해병정훈과, 해병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2. 해군: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5장 能率 |
좌동 |
| 제22조(能率增進) | 좌동 |
|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6장 進級 |
좌동 |
|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2(任期制 進級) | 좌동 |
|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3(근속진급) | 좌동 |
|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4(名譽進級) | 좌동 |
|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 좌동 |
|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進級權者) | 좌동 |
|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좌동 |
|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행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6조(進級最低服務期間) | 좌동 |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
좌동 |
|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관학교과정 | 좌동 |
| 2. 육군3사관학교과정 | 좌동 |
| 3. 사관후보생과정 | 좌동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 좌동 |
|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1. 5.24> |
좌동 |
|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9조(將校進級選拔委員會) | 좌동 |
|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 좌동 |
|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 좌동 |
|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좌동 |
|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7장 轉役 및 除籍 |
좌동 |
|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 좌동 |
|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6조(停年轉役 등)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 좌동 |
| ②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좌동 |
|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8조(轉役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1.7.14> |
|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 좌동 |
|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9조(轉役保留)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1. 博士學位所持者 | 좌동 |
| 2. 精密裝備技術者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 좌동 |
|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 | 좌동 |
|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0조(除籍)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 좌동 |
| 1. 死亡하였을 때 | 좌동 |
| 2. 失踪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3. 罷免되었을 때 | 좌동 |
|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 좌동 |
|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좌동 |
|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좌동 |
|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좌동 |
|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8장 權利 및 義務 |
좌동 |
| 제44조(身分保障) | 좌동 |
|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 좌동 |
|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5조(평등 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6조(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는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6조의3 삭제 <2011. 5.24> |
좌동 |
|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上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7조의3(服制 및 禮式) | 좌동 |
|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8조(休職)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2. 행방불명되었을 때 | 좌동 |
|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군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 좌동 |
|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9조(휴직기간) | 좌동 |
| ①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 좌동 |
|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여군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 좌동 |
|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 좌동 |
| 3.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1년 이내 | 좌동 |
|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1조(人事訴請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제50조에 따른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 좌동 |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 좌동 |
|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좌동 |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1조의3(苦衷處理)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받은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좌동 |
| ④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9장 報酬 |
좌동 |
|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3조의2(名譽轉役) | 좌동 |
|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좌동 |
|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
좌동 |
| 1. 전사 또는 전상 | 좌동 |
|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10장 懲戒 |
좌동 |
|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7조(懲戒의 종류) | 좌동 |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 좌동 |
|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 좌동 |
|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 좌동 |
|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8조(징계권자)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 좌동 |
| 1.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 좌동 |
| 2.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좌동 |
| 3.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좌동 |
|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좌동 |
|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 좌동 |
|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 좌동 |
|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 좌동 |
|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 좌동 |
|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0조(항고) | 좌동 |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더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0조의2(抗告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 좌동 |
|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0조의3(懲戒事由의 時效) | 좌동 |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 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제11장 보칙 |
좌동 |
| 제62조(奬學金의 지급)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군 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3조(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4조 삭제 <73·10·10> |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
| 제65조 삭제 <2011. 5.24> |
좌동 |
부 칙<2011.5.24 법107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 을 현역 및 예비역 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 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 을 각각 전직지원교육 으로 한다. |
좌동 |
부 칙<2011.7.14 법108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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