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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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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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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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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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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좌동 |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좌동 |
제4조의2(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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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 좌동 |
|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 좌동 |
|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좌동 |
|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개정 2011.5.30> |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0> |
|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좌동 |
|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좌동 |
|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좌동 |
|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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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의2(분할납부 신청)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12·31] |
좌동 |
|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좌동 |
|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장 등록면허세 |
좌동 |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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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정액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정액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좌동 |
|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좌동 |
|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거나 우편대체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 좌동 |
|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레저세 |
좌동 |
|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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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배소비세 |
좌동 |
| 제23조(과세면제) 영 제63조제2항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 좌동 |
| 2.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 좌동 |
| 제24조(반출신고) | 좌동 |
|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사본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반출사항의 일괄신고) | 좌동 |
| ①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15일까지 | 좌동 |
|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25일까지 | 좌동 |
|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 달 5일까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개업 신고 등)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개업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7조(휴업·폐업 신고) 영 제67조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 좌동 |
|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 좌동 |
| 제29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69조제4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사무처리비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 좌동 |
|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6장 지방소비세 |
좌동 |
|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4조(안분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납입 통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7장 주민세 |
좌동 |
|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 좌동 |
| 2. 구내이발소 | 좌동 |
| 3. 탄약고 | 좌동 |
| 제37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 좌동 |
|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 좌동 |
| ②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8장 지방소득세 |
좌동 |
|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40조(법인세분의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소득세분의 납부 및 부과고지) | 좌동 |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할 때 그 소득세분의 시장·군수에 대한 내용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그 환급 내용의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2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좌동 |
| ①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9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시·군에서 환급한다. | 좌동 |
|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 좌동 |
| 2.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제43조(세액 통보) | 좌동 |
| ① 영 제94조에 따른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조사결정 상황: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2. 법인세액의 경정(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을 포함한다):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사업장별 법인세액: 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후 징수결정한 법인세: 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5.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고지결정한 경우의 법인세: 별지 제52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94조에 따른 소득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조사결정 상황: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2. 소득세의 경정(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을 포함한다):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후 징수결정한 소득세: 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4.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고지결정한 경우의 소득세: 별지 제52호서식 | 좌동 |
| 제44조(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5조(소득분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96조에 따른 소득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6조(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제47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99조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99조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8조(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좌동 |
| ①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9장 재산세 |
좌동 |
|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 좌동 |
|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 좌동 |
|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 좌동 |
|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 좌동 |
|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 좌동 |
|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 좌동 |
|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좌동 |
|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좌동 |
|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13조제5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5.30> |
|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
좌동 |
|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좌동 |
|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좌동 |
|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좌동 |
| 1.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시장·군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 좌동 |
|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좌동 |
|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좌동 |
|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좌동 |
| 3.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좌동 |
|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과세대장 비치) | 좌동 |
|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장 자동차세 |
좌동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좌동 |
|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영치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교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좌동 |
| 제70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동차세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2조(사무처리비 등) | 좌동 |
|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3조(세액자료 통보) | 좌동 |
|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좌동 |
| 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 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란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 |
좌동 |
|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 좌동 |
|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1.5.30> |
부칙 <2010ㆍ12ㆍ31 행정안전부령18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5.30 행정안전부령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취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수납은행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 통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면허 부여(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레저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기한 후 신고)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담배(제조장, 수입판매업) 개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담배(제조장,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제조장,수입판매업),(휴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입국자용)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담배소비세 환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도별 소비지수 통보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
| [별지 제41호서식]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세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신고ㆍ부과고지) 내용 통보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소득세 또는 법인세(결정ㆍ수시부과ㆍ신고) 상황 통보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정 내용 통보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후결정 및 징수결정부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원천징수세액 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징수교부금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재산세 납세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재산세 납세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직권등재표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재산세(건축물 등)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납세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영 치 증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장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세(주행)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자동차세 특별징수 송금내역 통보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 및 안분명세 등 통보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납부ㆍ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경정)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