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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2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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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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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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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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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좌동 |
|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약물일 것 | 좌동 |
|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 좌동 |
|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성관련 물건일 것 | 좌동 |
|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연소자실을 갖춘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연소자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개정 2001·8·25 대령17350> | 좌동 |
|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좌동 |
|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 좌동 |
|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좌동 |
|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좌동 |
|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좌동 |
|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좌동 |
|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좌동 |
|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좌동 |
| ⑤ 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좌동 |
| ⑥ 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4·4·24, 2005·11·11, 2006·10·26, 2006·10·27, 2009·7·1> | 좌동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좌동 |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게임제공업 | 좌동 |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좌동 |
| ⑦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06·3·29> | 좌동 |
| ⑧ 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좌동 |
|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4조(매체물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신설 99·6·30, 2005·11·11, 2008·12 ·3, 2010·1·27> | 좌동 |
| ② 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5·11·11, 2006·10·26> | 좌동 |
| ③ 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한다) | 좌동 |
| 2.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좌동 |
|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 좌동 |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4·24, 2005·4·27, 2005·11·11, 2006·3·29, 2008·2·29, 2010·2·24 > | 좌동 |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 좌동 |
| 1.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 | 좌동 |
|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 좌동 |
| 제6조(등급구분의 종류·방법)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 좌동 |
|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좌동 |
|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좌동 |
|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좌동 |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 좌동 |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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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 좌동 |
| 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단체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9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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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율규제단체등)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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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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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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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6·30> | 좌동 |
| 제14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 좌동 |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좌동 |
| 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1·8·25 대령1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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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판매금지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것(이하 "판매등"이라 한다)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개정 2001·8·25 대령17350>[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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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구분·격리방법)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서"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0·3·13, 2005·4·27, 2005·11·11, 2006·3·29, 2008·2·29, 2010·2·24 >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6·3·29>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04·4·24>[전문개정 2001·8·25 대령17350] | 좌동 |
| 제19조의2(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1·10·20, 2004·4·24>[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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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 국가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20조(청소년연령확인)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5·11·11, 2009·7·1> | 좌동 |
| 1.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 | 좌동 |
| 2.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의사 또는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 좌동 |
| 제21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2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4의3과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별표 4의4가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2005·4·27> |
좌동 |
| 제23조(회의의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의결서 작성 등 위원회 심의·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5조(수당과 여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5·4·27> |
좌동 |
| 제28조 삭제 <2005·4·27> |
좌동 |
| 제29조(보고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
좌동 |
| 1. 의무위반 또는 준수사항 불이행의 내용 | 좌동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일시 | 좌동 |
|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 좌동 |
| 제29조의2(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4·4·24>[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0조(수거의무자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4·4·2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4·24>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2. 수거를 하여야 할 사유 | 좌동 |
|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 좌동 |
|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사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2004·4·24> | 좌동 |
| 제31조(시정명령의 종류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 좌동 |
| 3.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 좌동 |
| 4. 시정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같다. | 좌동 |
| 제32조(증표교부)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2010·2·24>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33조(신고방법)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좌동 |
|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좌동 |
|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3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등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 좌동 |
| 2.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 좌동 |
| 3. 그 밖의 방법으로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소년상담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청소년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도대상청소년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2. 선도대상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2. 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3.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국가경찰서장·소속 학교장 또는 친권자등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통보를 받은 관할 국가경찰서장·소속 학교장 또는 친권자등은 통보대상청소년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전문개정 2006·3·29]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3·2·24>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3·2·24>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3·2·24>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3·2·24> |
좌동 |
| 제37조의2 삭제 <2003·2·24> |
좌동 |
| 제38조(권한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전문개정 2004·4·24] |
좌동 |
| 제39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좌동 |
|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등(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행·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4·4·24>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4·24>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4·4·24,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좌동 |
|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과징금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5·4·27, 2006·3·29, 2008·2·29, 2010·2·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9·7·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2008·2·29, 2010·2·24 > | 좌동 |
| 제41조의2(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좌동 |
| ①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8·2·29, 2010·2·24> | 좌동 |
| ② 과징금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8·2·29, 2009·7·1, 2010·2·24> | 좌동 |
|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하게 되는 경우에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징금부과권자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 좌동 |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은 때 등 과징금을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수없다고 인정되는 때[본조신설 2001·8·25 대령17350] | 좌동 |
| 제41조의3(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8·25, 2004·4·24> |
좌동 |
| 1.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 좌동 |
|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좌동 |
| 3. 그 밖에 과징금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9·7·1> |
좌동 |
부칙 <2010ㆍ2ㆍ24 대령22059>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ㆍ5ㆍ11 대령22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유해표시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좌동 |
| [별표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 | 좌동 |
| [별표 3]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14조관련) | 좌동 |
| [별표 4]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4의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4의3]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해표시의무자 | 좌동 |
| [별표 4의4] 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2조제2항관련) | |
| [별표 5] 시정명령의 종류 | 좌동 |
| [별표 6]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