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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3-20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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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8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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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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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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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료의 용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용·시험용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을 말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료를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양곡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5조(제조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
좌동 |
|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배합시설 | 좌동 |
| 2. 분쇄시설 | 좌동 |
|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제조업의 승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동물생명공학(과학), 축산식품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료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 좌동 |
| 2. 사료의 제조,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 좌동 |
|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 좌동 |
|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 좌동 |
|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 좌동 |
|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 좌동 |
|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 좌동 |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수입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 좌동 |
| 1. 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정한 사료 | 좌동 |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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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 좌동 |
|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 좌동 |
|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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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 좌동 |
|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 좌동 |
|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 좌동 |
|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 좌동 |
|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 좌동 |
|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 좌동 |
|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 좌동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 좌동 |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좌동 |
|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 좌동 |
| 3. 최근 3월간의 생산 실적 사본 | 좌동 |
|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 좌동 |
|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좌동 |
|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수료하였을 것 | 좌동 |
|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3. 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4.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⑥ 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좌동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 좌동 |
|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 좌동 |
|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 좌동 |
| 4. 상업송장(INVOICE) | 좌동 |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 좌동 |
|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 좌동 |
|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 좌동 |
| ④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좌동 |
| 2.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좌동 |
| 3.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 좌동 |
| ⑥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자가품질검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2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원(檢定員)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의 시설 및 장비 내용 | 좌동 |
| 2. 검정 대상 사료 및 검정항목의 범위 | 좌동 |
| 3.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좌동 |
| 4. 검정수수료 | 좌동 |
| 5.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좌동 |
| 7.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 좌동 |
| 5. 중량 | 좌동 |
|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사료의 검사방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수거량·검정의뢰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緘)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
좌동 |
| 1. 축산기사·축산기술사·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동물생명공학(과학)·축산식품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3.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검사 | 좌동 |
| 2.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검사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 좌동 |
| 4.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 좌동 |
| 5. 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좌동 |
| 6.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좌동 |
| 7. 그 밖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 좌동 |
| ②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실 평면도 | 좌동 |
|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 좌동 |
| 3. 검정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 좌동 |
|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좌동 |
|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좌동 |
| 제30조(검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정할 항목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 좌동 |
| 2. 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 좌동 |
| ③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변경신고)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 | 좌동 |
| 2.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검정수수료 | 좌동 |
| 제32조(사료의 재검사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 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 좌동 |
| 4. 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25조에 따른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보고·감독 및 지도 등) | 좌동 |
| ①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4조(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 좌동 |
|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의 최소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 좌동 |
| 2. 양어용(養魚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 좌동 |
|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사항보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수수료 및 검사료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
|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8> |
| 제39조(사료검사원의 증표)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료검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료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심사 신청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제조업 또는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8 농림수산식품부령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인요청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 좌동 |
| [별표 7]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좌동 |
|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 좌동 |
| [별표 10] 시료의 무상수거량 | 좌동 |
|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 좌동 |
|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 )사 료 제 조 업 등 록 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 조 시 설 변 경 신 고 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 )사 료 제 조 업 등 록 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 료 성 분 등 록 신 청 서(제조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 료 성 분 등 록 신 청 서 (수입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 료 성 분 등 록 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 ) 사료성분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사료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사료수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부 적 합 통 보 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료수입신고수리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 년도 월분)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료검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사 료 검 사 신 청 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출입ㆍ검사등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수 거 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검사수거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사료검정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검 정 대 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사료검정기록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사료검정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사료검사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