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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30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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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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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1조(정의등)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10·7> | 좌동 |
| ② 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95·8·21,95·12·30>[전문개정 88·5·7] | 좌동 |
|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 좌동 |
|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지방세법」>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조(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군이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좌동 |
| 제3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 좌동 |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
좌동 |
|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 좌동 |
|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장소 | 좌동 |
|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 좌동 |
|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납입기한과 금액 | 좌동 |
|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81·12·31, 86·12·31, 99·12·31> | 좌동 |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좌동 |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 좌동 |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 좌동 |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좌동 |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좌동 |
|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좌동 |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좌동 |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자 | 좌동 |
|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좌동 |
|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의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좌동 |
|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12·31>[전문개정 74·12·31] | 좌동 |
|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97·10·1, 2005·1·5> |
좌동 |
|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좌동 |
|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본조신설 93·12·31 대령14041] | 좌동 |
제4절 납세의 고지등 |
좌동 |
|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0·6·29> |
좌동 |
|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 좌동 |
|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 좌동 |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 좌동 |
|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5·12·31> | 좌동 |
|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본조신설 95·8·21] | 좌동 |
|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84·4·6,94·12·31, 2000·12·29>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 좌동 |
|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사망하여 상중인 때 | 좌동 |
|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좌동 |
|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좌동 |
|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 좌동 |
|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좌동 |
|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2·31> | 좌동 |
| ④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말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11조의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 | 좌동 |
|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좌동 |
| ①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2005·10·7, 2007·12·31, 2008·2·29> | 좌동 |
| 1. 토지 및 주택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건축물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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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5·1·5, 2007·12·31> [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하여야 한다. <개정 73·5·5, 88·5·7> |
좌동 |
| 제13조(가산금) | 좌동 |
| ① 삭제 <76·12·31>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75·12·31, 76·12·31, 84·12·31, 88·12·31, 2000·12·29> | 좌동 |
|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금액 | 좌동 |
|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4조(결손처분)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4·4·6, 91·5·23, 94·12·31,96·12·31, 2005·10·7, 2006·3·29> | 좌동 |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 좌동 |
| 3. 삭제 <96·12·31>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4·6, 90·12·31, 91·5·23, 93·12·31 대령14041, 96·12·31>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81·12·31] | 좌동 |
|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좌동 |
|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일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 좌동 |
|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 좌동 |
|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94·12·31] |
좌동 |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
좌동 |
| 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12·31, 2005·1·5> [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5조(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개정 91·12·31, 94·12·31> |
좌동 |
| 1. 부동산등기부등본 | 좌동 |
|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 좌동 |
|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 좌동 |
|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 좌동 |
| 제15조의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을 말한다.[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16조(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 좌동 |
| ① 삭제 <99·12·31>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6절 담보보전 |
좌동 |
|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8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0·7, 2006·3·29>[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9·12·31, 2004·3·17>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좌동 |
| 3. 증명서의 사용목적 | 좌동 |
| 4. 증명서의 소요수량 | 좌동 |
| ②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신설 99·12·31> | 좌동 |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12·31> |
좌동 |
| 제23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12·31>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전문개정 75·12·31] | 좌동 |
| 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 좌동 |
|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납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납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경우 | 좌동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25조(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26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97·10·1] | 좌동 |
| 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97·10·1> |
좌동 |
| 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 좌동 |
|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 좌동 |
| 2. 영업종목 | 좌동 |
|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절 징수유예등 |
좌동 |
| 제29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다.<신설 94·12·31> | 좌동 |
| 1.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 좌동 |
| 2. 분할고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 좌동 |
|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4. 체납처분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신설 84·12·31, 94·12·31> | 좌동 |
| 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 좌동 |
|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 좌동 |
|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좌동 |
|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분납금액과 회수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 좌동 |
| 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 좌동 |
|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좌동 |
|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 좌동 |
| ③ 삭제 <94·12·31> | 좌동 |
| 제32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76·12·31, 84·4·6, 93·12·31 대령14063> |
좌동 |
| 1. 금전 | 좌동 |
| 2. 국채 또는 지방채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좌동 |
| 4. 납세보증보험증권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좌동 |
| 6. 토지 | 좌동 |
|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좌동 |
| 제33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3·12·31 대령14063, 95·12·30, 2005·1·5, 2005·10·7> |
좌동 |
|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 좌동 |
|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평가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 좌동 |
|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 좌동 |
| 5. 토지·주택·주택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좌동 |
|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84·4·6] | 좌동 |
|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74·12·31, 94·12·31, 2005·12·31> | 좌동 |
|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 좌동 |
|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때 | 좌동 |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③ 삭제 <74·12·31> | 좌동 |
|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연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
좌동 |
|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 좌동 |
| ①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2.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좌동 |
|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대령2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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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 좌동 |
| ①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74·12·31>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74·12·31> | 좌동 |
| ④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4·12·31, 98·7·16, 2008·2·29> | 좌동 |
| 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개정 81·12·31, 95·12·30, 2001·12·31, 2005·1·5> [전문개정 74·12·31]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제9절 서류의 송달등 |
좌동 |
|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97·10·1> | 좌동 |
|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4·12·31] | 좌동 |
|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81·12·31] |
좌동 |
| 제39조의4(전자송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좌동 |
|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 좌동 |
|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좌동 |
|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좌동 |
|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39조의5(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7·12·3, 2008·2·29>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40조(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체납처분에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제41조(징수교부율)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다음 날까지 | 좌동 |
|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로부터5일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3조 삭제 <76·12·31> |
좌동 |
| 제44조(촉탁징수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 좌동 |
|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 좌동 |
|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납입기한과 그 금액 | 좌동 |
|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전문개정 73·5·5] | 좌동 |
| 제45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제46조 내지 제46조의5 삭제 <97·10·1> |
좌동 |
| 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 좌동 |
| ① 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75·12·31>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
좌동 |
| 제49조(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증명한 것을 말한다. <개정 88·5·7> |
좌동 |
| 1. 소속 | 좌동 |
| 2. 직위·성명·생년월일 | 좌동 |
|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좌동 |
|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5, 2007·9·10 대령20261>[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1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조사기간 | 좌동 |
|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 좌동 |
|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 좌동 |
|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2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좌동 |
|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 좌동 |
|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⑥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장부에 기장한 날 | 좌동 |
|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좌동 |
|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되돌려 받는 날 | 좌동 |
|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본조신설 97·10·1] | 좌동 |
제11절 이의신청 등 |
좌동 |
| 제5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 좌동 |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좌동 |
| 4. 불복의 사유 | 좌동 |
|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 좌동 |
|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한다. | 좌동 |
|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좌동 |
| 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 좌동 |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 좌동 |
| 4. 불복의 사유 | 좌동 |
| ②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55조의3(의견진술)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 좌동 |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56조(보정요구) | 좌동 |
|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좌동 |
| 1. 보정할 사항 | 좌동 |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정할 기간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7조(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2, 2001·12·31, 2008·2·29> | 좌동 |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16, 99·12·31,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99·12·31>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2·31>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구성·운영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⑥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10·1] |
좌동 |
| 제61조(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 |
좌동 |
제12절 보칙 |
좌동 |
|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광역시·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제2장 도세 |
좌동 |
제1절 삭제 <76·12·31> |
좌동 |
제2절 및 제3절 삭제 <73·5·5> |
좌동 |
제4절 취득세 |
좌동 |
| 제73조(취득의 시기등) | 좌동 |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5·10·7, 2006·12·30> | 좌동 |
|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 좌동 |
|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5·12·31,81·12·31> | 좌동 |
|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81·12·31, 84·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 97·10·1, 2003·12·30, 2005·1·5, 2008·9·18> | 좌동 |
|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 좌동 |
|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76·12·31, 84·12·31> | 좌동 |
| ⑦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2003·12·30> | 좌동 |
| ⑧ 선박·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93·12·31 대령14063, 97·10·1> | 좌동 |
|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5> | 좌동 |
|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74·12·31, 81·12·31, 84·4·6, 88·12·31, 96·4·27, 96·12·31, 97·10·1, 2003·12·30> | 좌동 |
| ⑪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88·12·31> [전문개정 73·5·5] | 좌동 |
| 제73조의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용구를 말한다.[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74조(납세의무자등) | 좌동 |
| ① 삭제 <99·12·31> | 좌동 |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94·12·31, 96·12·31, 97·10·1, 97·12·31, 99·12·31, 2005·10·7> | 좌동 |
|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76·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 좌동 |
| ④ 삭제 <94·12·31>[본조신설 73·5·5] | 좌동 |
|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차량과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적재정량(정원)·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73·5·5, 74·12·31, 93·12·31 대령14063,97·10·1, 2001·12·31> |
좌동 |
|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1·2·24,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6·12·30> |
좌동 |
|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좌동 |
|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좌동 |
|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좌동 |
|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좌동 |
|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좌동 |
|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좌동 |
|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 좌동 |
|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 좌동 |
| 5. 부착된 금고 | 좌동 |
| 6. 교환시설 | 좌동 |
|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 좌동 |
|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73·5·5, 84·12·31, 93·12·31 대령14063,97·10·1> |
좌동 |
|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 좌동 |
|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부과한다. <개정 97·10·1, 99·12·31> | 좌동 |
|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0·1, 99·12·31> | 좌동 |
|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74·12·31, 81·12·31, 99·12·31> | 좌동 |
|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74·12·31, 84·4·6>[전문개정 73·5·5] | 좌동 |
|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5·10·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93·5·26, 99·12·31, 2005·10·7>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 좌동 |
| 3. 내지 8. 삭제 <94·12·31>[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78조의3(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89·8·24, 90·6·29, 91·12·31, 94·12·31, 95·12·30, 97·10·1, 99·12·31, 2000·12·29, 2001·12·31, 2005·1·5, 2005·10·7, 2006·12·30, 2007·12·31> | 좌동 |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좌동 |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좌동 |
|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좌동 |
| 6. 삭제 <2005·1·5> | 좌동 |
| 7. 삭제 <2000·12·29> | 좌동 |
| 8. 내지 27. 삭제 <94·12·31> | 좌동 |
| ② 삭제 <94·12·31>[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79조의2(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12·31>[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2·31, 91·12·31, 94·12·31, 95·12·30, 96·12·31> | 좌동 |
|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한다. | 좌동 |
|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6·4·27, 96·12·31, 2002·12·30, 2005·1·5, 2005·12·31> | 좌동 |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 좌동 |
|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 좌동 |
|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79조의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90·12·31>[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2001·12·31, 2005·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2. 삭제 <2006·12·30> | 좌동 |
| 3. 최연장자[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79조의6 및 제79조의7 삭제 <94·12·31> |
좌동 |
| 제79조의8 삭제 <88·12·31> |
좌동 |
| 제79조의9 삭제 <94·12·31> |
좌동 |
| 제79조의10 삭제 <88·12·31> |
좌동 |
| 제79조의11 내지 제79조의20 삭제 <94·12·31> |
좌동 |
|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5·12·31> | 좌동 |
|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좌동 |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좌동 |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좌동 |
| 2. 선박: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각목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좌동 |
|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좌동 |
| 3. 차량: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4. 기계장비: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적용한다. | 좌동 |
| 5. 입목: 수종·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재적·본수 등을 적용한다. | 좌동 |
| 6. 항공기: 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 | 좌동 |
| 8. 어업권: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 좌동 |
| 9.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 좌동 |
| 10.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 좌동 |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 좌동 |
|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7·29] | 좌동 |
|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 좌동 |
|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좌동 |
| 제80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1·5] |
좌동 |
|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88·5·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74·12·31, 88·5·7, 99·12·31, 2005·1·5, 2008·2·29> | 좌동 |
|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 좌동 |
|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본조신설 2000·7·29] | 좌동 |
|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74·12·31, 95·12·30, 96·4·27, 2005·1·5, 2006·12·30, 2008·2·29> |
좌동 |
|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1·5·23> | 좌동 |
|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좌동 |
| ② 삭제 <95·12·30>[전문개정 88·12·31] | 좌동 |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좌동 |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85·8·26, 91·12·31, 93·12·31 대령14041,95·8·21, 95·12·30, 2000·12·29> | 좌동 |
|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95·12·30, 2005·1·5>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9·12·31] | 좌동 |
| 제83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84조 삭제 <86·12·31> |
좌동 |
|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좌동 |
| ① 삭제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② 삭제 <95·12·30> | 좌동 |
|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94·12·31>[본조신설 73·5·5] | 좌동 |
|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8·2·29> | 좌동 |
|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좌동 |
|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좌동 |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좌동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이를 별장으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99·12·31, 2005·1·5, 2007·12·3, 1, 2008·12·31> | 좌동 |
|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8·5·27, 2008·12·31, 2009·5·21> | 좌동 |
|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좌동 |
| 3. 삭제 <2000·12·29> | 좌동 |
|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좌동 |
|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좌동 |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좌동 |
| ⑤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2009·5·21> | 좌동 |
| ⑥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84조의4 삭제 <2000·12·29> |
좌동 |
| 제84조의5 및 제84조의6 삭제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85조(매각통보등) | 좌동 |
| 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8·5·7, 98·7·16, 2008·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2001·12·31, 2005·1·5> [전문개정 79·12·31] | 좌동 |
| 제86조(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89·8·24,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 98·12·31 대령15982,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5, 2005·10·7> |
좌동 |
|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좌동 |
|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사유발생일 | 좌동 |
|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좌동 |
|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 좌동 |
| 라. 삭제 <93·12·31 대령14041> | 좌동 |
|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 좌동 |
|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3 삭제 <2001·12·31> |
좌동 |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좌동 |
| 5. 삭제 <98·12·31 대령15982>[본조신설 84·12·31] | 좌동 |
|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91·5·23, 93·12·31 대령14063, 94·12·31, 2005·12·31> |
좌동 |
|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 좌동 |
|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과세물건[전문개정 81·12·31] | 좌동 |
|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94·12·31> |
좌동 |
제5절 등록세 |
좌동 |
| 제89조(정의규정) | 좌동 |
|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4·4·6, 95·12·30, 2005·10·7> | 좌동 |
|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좌동 |
| ③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84·4·6> | 좌동 |
| ④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84·4·6>[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 좌동 |
|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78·12·30] | 좌동 |
|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좌동 |
|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6·29> | 좌동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8·12·31 대령21215> | 좌동 |
| ③ 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2008·12·31 대령21215> | 좌동 |
| ④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85·8·26, 94·12·31, 2002·12·30, 2006·12·30> | 좌동 |
|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신설 2005·12·31, 2006·12·30, 2008·12·31 대령21215> | 좌동 |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78·12·30] | 좌동 |
|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좌동 |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 좌동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8·12·31 대령21215> [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93조 삭제 <94·12·31> |
좌동 |
|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95·8·21> | 좌동 |
| ③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말한다. <신설 91·12·31>[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95조 삭제 <84·12·31> |
좌동 |
|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90·6·29, 90·12·31, 91·4·8, 91·12·31, 93·12·31 대령14041, 94·7·23, 94·12·31, 2005·1·5, 2005·10·7, 2007·3·27 대령19963> |
좌동 |
|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 좌동 |
|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좌동 |
| 3.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 좌동 |
|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하는 경우의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96조의2 내지 제98조 삭제 <94·12·31> |
좌동 |
| 제98조의2 삭제 <88·12·31> |
좌동 |
| 제98조의3 삭제 <94·12·31> |
좌동 |
| 제98조의4 삭제 <88·12·31> |
좌동 |
| 제98조의5 삭제 <94·12·31> |
좌동 |
| 제98조의6 삭제 <86·12·31> |
좌동 |
| 제98조의7 내지 제98조의11 삭제 <94·12·31> |
좌동 |
| 제99조(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99조의2(과세표준액의 적용) | 좌동 |
| ①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5·1·5> [전문개정 95·12·30] | 좌동 |
|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 좌동 |
| ①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개정 90·12·31, 98·12·31 대령15982, 2005·10·7> | 좌동 |
| ②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95·12·30, 2003·12·30, 2005·1·5> | 좌동 |
| ③ 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2·31>[본조신설 79·12·31] | 좌동 |
| 제99조의4 삭제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100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좌동 |
| ①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77·9·20, 79·12·31, 81·12·31, 84·4·6, 86·12·31, 87·7·1, 88·5·7, 88·12·31, 90·6·29, 93·3·6, 94·12·23, 94·12·31, 95·12·30, 96·12·31, 97·10·1, 97·12·31, 98·6·24, 98·7·16, 98·12·31 대령15982, 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대령18039, 2003·11·29, 2003·12·30, 2004·2·25 대령18292, 2005·1·5, 2005·3·8, 2005·10·7, 2005·12·31, 2006·4·27, 2007·3·27 대령19958, 2007·9·10 대령20261, 2007·10·23, 2008·2·29, 2008·9·30, 2009·5·6, 2009·5·21> | 좌동 |
| 1. 및 2. 삭제 <97·10·1> | 좌동 |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좌동 |
|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한 은행업 | 좌동 |
|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 좌동 |
|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 좌동 |
|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 좌동 |
|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 좌동 |
|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 좌동 |
|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 좌동 |
| 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15. 삭제 <2001·12·31> | 좌동 |
|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좌동 |
| 17.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좌동 |
|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좌동 |
|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 좌동 |
| 20. 삭제 <2003·12·30> | 좌동 |
|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2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 좌동 |
| 28.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야구장운영업 | 좌동 |
| 29. 삭제 <2001·12·31> | 좌동 |
| 30.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 | 좌동 |
|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3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 좌동 |
|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 좌동 |
|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 좌동 |
|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 좌동 |
|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10·7> | 좌동 |
|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12·31, 84·4·6,86·12·31, 88·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98·12·31 대령15982, 2000·12·29, 2005·10·7> | 좌동 |
|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좌동 |
| ① 삭제 <2000·12·29> | 좌동 |
|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1985·8·26, 1998·7·16, 2000·12·29, 2008·2·29, 2009·5·21> | 좌동 |
| ③ 삭제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85·8·26, 90·12·31, 95·8·21> | 좌동 |
| ⑤ 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4·12·31> | 좌동 |
|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2005·1·5> | 좌동 |
| ⑦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⑧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의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03조(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 좌동 |
| ① 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2이상의 등기 또는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04조(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법 제136조제2호, 법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법 제143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0·6·29, 90·12·31, 91·12·3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좌동 |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 좌동 |
|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좌동 |
|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날) | 좌동 |
|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 좌동 |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 좌동 |
|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 좌동 |
| ③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제105조(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2005·1·5> [전문개정 79·12·31] | 좌동 |
제6절 레저세 |
좌동 |
| 제105조의2(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 <개정 2005·1·5>[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05조의3(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1·12·31, 2003·12·30, 2008·2·29> |
좌동 |
| 1.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도에 모두 납부한다. | 좌동 |
|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106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 좌동 |
| 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 좌동 |
| ②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2001·12·31>[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납세의무자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2· 31 대령14041>[본조신설 88·12·31] |
좌동 |
제7절 및 제8절 (제108조 내지 제123조) 삭제 <76·12·31> |
좌동 |
제9절 면허세 |
좌동 |
|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② 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84·4·6, 84·12·31, 91·12·31, 93·12·31 대령14041·대령14063, 97·10·1, 98·7·16, 2000·7·29, 2000·12·29, 2003·12·30, 2005·1·5, 2007·9·27, 2008·12·31> | 좌동 |
| 1. 매장문화재발굴 | 좌동 |
| 2. 문화재의 국외반출 | 좌동 |
| 3. 삭제 <91·12·31> | 좌동 |
| 4.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 좌동 |
| 5. 농지전용 | 좌동 |
| 6. 토지형질 변경 | 좌동 |
|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8. 사도개설 | 좌동 |
| 9. 자동차형식승인 | 좌동 |
|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 좌동 |
| 11. 임목벌채 | 좌동 |
| 12. 샘물개발 허가 | 좌동 |
|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좌동 |
|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 좌동 |
| 15.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16. 초지조성 및 전용 | 좌동 |
| 17.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전자파적합등록 | 좌동 |
| 19. 화약류 사용 | 좌동 |
|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 좌동 |
|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 좌동 |
| 22.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 좌동 |
| 23. 유물복제 | 좌동 |
|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좌동 |
|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 좌동 |
|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 좌동 |
| 27. 공장설립 | 좌동 |
|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 좌동 |
|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좌동 |
|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 좌동 |
| 31. 골재채취 | 좌동 |
|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좌동 |
| 33. 건축, 대수선 | 좌동 |
|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 좌동 |
| 3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 좌동 |
| 36.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좌동 |
| ③ 삭제 <2008·12·31> | 좌동 |
| 제124조의2 삭제 <94·12·31> |
좌동 |
| 제125조 삭제 <73·5·5> |
좌동 |
| 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95·8·21, 95·12·30, 97·10·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7·12·31, 2008·12·31> |
좌동 |
|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 좌동 |
|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좌동 |
|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 좌동 |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 좌동 |
|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 좌동 |
|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위하여 필요한 면허 | 좌동 |
| 5. 삭제 <96·12·31> | 좌동 |
|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면허 | 좌동 |
| 7. 삭제 <2000·12·29> | 좌동 |
|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하고 폐업 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 좌동 |
|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면허[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127조(면허시의 납세확인) | 좌동 |
|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② 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또는 송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84·4·6] | 좌동 |
| 제128조 삭제 <84·4·6> |
좌동 |
|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 좌동 |
|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5·5, 81·12·31> | 좌동 |
| ② 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제3장 시·군세 |
좌동 |
제1절 주민세 |
좌동 |
| 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 좌동 |
|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말한다. <개정 86·12·31, 88·12·31, 95·12·30, 2001·12·31, 2005·10·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4·4·6, 86·12·31, 89·8·24, 2001·6·30, 2005·10·7, 2008·5·27> | 좌동 |
| 1. 담배소매인 | 좌동 |
|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 좌동 |
|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 좌동 |
| 4. 연탄·양곡소매인 | 좌동 |
| 5. 노점상인 | 좌동 |
|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좌동 |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88·12·31, 95·12·30, 2005·10·7>[전문개정 79·12·31] | 좌동 |
| 제130조의3 삭제 <94·12·31> |
좌동 |
|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2·31, 97·10·1, 2005·1·5, 2005·10·7> |
좌동 |
|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 좌동 |
|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등 | 좌동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좌동 |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4·27, 96·12·31, 98·7·1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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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96·12·31, 2000·12·29, 2006·12·30> [전문개정 93·12·31 대령14041] | 좌동 |
| 제130조의6(납세지 등) | 좌동 |
|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 좌동 |
| ②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개정 2003·12·30>[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사업장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30조의8 삭제 <78·12·30> |
좌동 |
|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함은 「소득세법」상의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2, 2000·12·29, 2001·12·31, 2005·10·7>[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 좌동 |
| ①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 좌동 |
| ③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0·7> | 좌동 |
| 제130조의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30조의12(세액통보) | 좌동 |
|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9·12·31, 2002·12·30, 2005·10·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대령14041> | 좌동 |
| ③ 삭제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30조의13(징수교부금) | 좌동 |
| ① 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4·12·31, 95·12·30, 97·10·1, 2002·12·30, 2003·12·30, 2005·10·7, 2005·12·3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0조의16 및 제130조의17 삭제 <94·12·31> |
좌동 |
|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 좌동 |
| 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본조신설 93·12·31 대령14041] | 좌동 |
제2절 재산세 |
좌동 |
|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 좌동 |
|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좌동 |
| 가. 읍·면지역 | 좌동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좌동 |
|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좌동 |
|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좌동 |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좌동 |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좌동 |
| 다. 삭제 <2006·12·30> | 좌동 |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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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7·11·15, 2007·12·31, 2008·2·29, 2008·6·25, 2008·12·31, 2008·12·31 대령21231> | 좌동 |
| 1. 삭제 <2005·12·31>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좌동 |
|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좌동 |
|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좌동 |
|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 좌동 |
|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좌동 |
|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좌동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 좌동 |
| 9.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좌동 |
|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 좌동 |
|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좌동 |
|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 좌동 |
|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 좌동 |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 좌동 |
|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 좌동 |
|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좌동 |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좌동 |
|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좌동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좌동 |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좌동 |
|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 좌동 |
|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009·6·26> | 좌동 |
|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좌동 |
| 2. 전·답·과수원 | 좌동 |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좌동 |
|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좌동 |
|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좌동 |
|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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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12·30, 2008·4·3, 2008·9·22> | 좌동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좌동 |
|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좌동 |
|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좌동 |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좌동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좌동 |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좌동 |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좌동 |
|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좌동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좌동 |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좌동 |
|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좌동 |
|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8·5·27> | 좌동 |
|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대령18969, 2005·12·31, 2006·2·8, 2007·9·28, 2007·12·31, 2008·2·29, 2008·5·27, 2008·12·31, 2009·7·30>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 좌동 |
|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좌동 |
|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좌동 |
|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좌동 |
|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좌동 |
|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좌동 |
|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22. 「방위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좌동 |
|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좌동 |
|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 좌동 |
|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좌동 |
|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 좌동 |
| 2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 좌동 |
| 26.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좌동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 좌동 |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 좌동 |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 좌동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좌동 |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좌동 |
|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 좌동 |
|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 좌동 |
|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⑥ 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 좌동 |
|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좌동 |
|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5조(납세의무자의 범위)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6조의2 삭제 <89·8·24> |
좌동 |
|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좌동 |
|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 좌동 |
|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
좌동 |
|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
좌동 |
|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
좌동 |
|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
좌동 |
|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좌동 |
| ② 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5·12·31, 2008·9·22, 2009·6·9> | 좌동 |
| 1. 사찰림·동유림 | 좌동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 좌동 |
|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 좌동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좌동 |
|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 좌동 |
|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37조의2 삭제 <88·12·31> |
좌동 |
| 제137조의3 내지 제137조의10 삭제 <94·12·31> |
좌동 |
|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좌동 |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40조(주택의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좌동 |
|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좌동 |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좌동 |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좌동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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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좌동 |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
좌동 |
|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좌동 |
|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42조의2(공장용 건축물) 법 제188조제1항제2호(3)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5·1·5] |
좌동 |
| 제144조 삭제 <2006·11·1> |
좌동 |
제3절 자동차세 |
좌동 |
|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개정 79·12·31, 93·12·31 대령14063, 94·12·31, 2000·12·29, 2005·10·7>[전문개정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2(비과세) | 좌동 |
| ①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8·5·7, 2001·12·31, 2007·12·31> | 좌동 |
|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말한다. | 좌동 |
|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6. 삭제 <94·12·31> | 좌동 |
| ②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 좌동 |
|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 좌동 |
|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사용하는 자동차 | 좌동 |
|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좌동 |
|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좌동 |
|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 자동차 | 좌동 |
|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좌동 |
|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 좌동 |
| ①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6·24, 2005·1·5> | 좌동 |
| ②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1·5> | 좌동 |
|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좌동 |
|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좌동 |
|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좌동 |
|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79·12·31, 84·4·6, 84·12·31, 90·12·31, 9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8·6·24, 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7·12·31> | 좌동 |
|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좌동 |
| 2. 삭제 <90·12·31> | 좌동 |
|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
좌동 |
| 4. 승합자동차 | 좌동 |
|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
좌동 |
|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좌동 |
|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
좌동 |
|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좌동 |
|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
좌동 |
|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
좌동 |
| 6. 특수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 좌동 |
|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신고된 2륜자동차 |
좌동 |
| ② 삭제 <78·12·30>[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 좌동 |
| ①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2·29>[전문개정 91·12·31] | 좌동 |
| 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 좌동 |
| ①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③ 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신설 95·8·21,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④ 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90·12·31, 94·12·31> | 좌동 |
| ⑤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이를 징수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좌동 |
| ① 삭제 <2003·12·30> | 좌동 |
| 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146조의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그 세액으로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9 내지 제146조의11 삭제 <95·8·21> |
좌동 |
|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2008·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4·12·31, 96·11·6, 2008·12·31> | 좌동 |
|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4·12·31, 96·11·6> | 좌동 |
| 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7·1, 96·11·6, 98·7·1, 2008·2·29> [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46조의13(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 좌동 |
|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 좌동 |
| 3. 정치장의 변경 | 좌동 |
| 4. 자동차의 사용폐지 | 좌동 |
|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본조신설 76·12·31] | 좌동 |
제3절의2 주행세 |
좌동 |
|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2·28,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본조신설 2005·7·8] |
좌동 |
|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0·7, 2007·2·28, 2008·2·29> |
좌동 |
|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좌동 |
| 2. 「교통·에너지·환경세」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본조신설 99·12·31] | 좌동 |
|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1.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 좌동 |
|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 좌동 |
|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8,442억원/12) × 해당 시·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좌동 |
|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보조금 | 좌동 |
|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가연동보조금 [전문개정 2008·6·25] | 좌동 |
| 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좌동 |
|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 좌동 |
|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본조신설 99·12·31] | 좌동 |
|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2·28,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제4절 농업소득세 |
좌동 |
제1관 통칙 |
좌동 |
|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48조(주된 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라 함은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49조(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1조(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인가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 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수 있다. | 좌동 |
| ② 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제2관 과세표준 |
좌동 |
|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계산한다. | 좌동 |
|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귀속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5·10·7> | 좌동 |
| 1. 인건비 | 좌동 |
| 2. 종자대 | 좌동 |
| 3. 비료대 | 좌동 |
| 4. 농약대 | 좌동 |
|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 좌동 |
| 6. 농기구구입비 | 좌동 |
|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 좌동 |
| 8. 공과금 | 좌동 |
| 9. 제재료비 | 좌동 |
| 10. 수리비 | 좌동 |
| 11. 차입금이자: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2. 임차료 | 좌동 |
| 13. 광열비 | 좌동 |
|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좌동 |
|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공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기초로 계산한다. | 좌동 |
|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본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
좌동 |
| 제154조(신고와 납부) | 좌동 |
|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5조(결정과 징수) | 좌동 |
| ①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6조(수시부과) | 좌동 |
| ① 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7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 좌동 |
|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 좌동 |
|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제4관 보칙 |
좌동 |
|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시·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 좌동 |
|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좌동 |
| ② 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신분을 상실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면·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작물재배지가 없는 읍·면·동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59조(위원회의 임무) | 좌동 |
| ①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작물의거래가격·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로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60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2·12·30>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61조 내지 제171조 <대통령령제17052호 개정으로 인한 조번호 누락> |
좌동 |
제5절 담배소비세 |
좌동 |
| 제172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1·6·30> |
좌동 |
| 1. 궐련: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 좌동 |
| 2. 파이프담배: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열처리등 특수가공을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좌동 |
| 3. 엽궐련: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 | 좌동 |
|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좌동 |
| 5.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가공처리된 담배 | 좌동 |
| 6. 냄새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3조 삭제 <2005·12·31> |
좌동 |
|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1. 흡연용의 담배 | 좌동 |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 좌동 |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 좌동 |
|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 좌동 |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좌동 |
|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 좌동 |
|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본조신설 2004·12·30] | 좌동 |
| 제174조(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 좌동 |
| 2.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5조(과세면제) | 좌동 |
| ① 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1·6·30, 2005·10·7> | 좌동 |
|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 좌동 |
|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 좌동 |
| 3. 교정시설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규정에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 좌동 |
| ② 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2·12·30, 2004·6·29 대령 18445, 2005·1·5, 2008·2·29> | 좌동 |
|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 좌동 |
|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좌동 |
|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 좌동 |
|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공급하는 담배 | 좌동 |
|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 좌동 |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좌동 |
|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좌동 |
| 8.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6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좌동 |
①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29,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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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말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8·21, 98·7·16,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8조(개업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좌동 |
|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삭제 <96·12·31> | 좌동 |
| 4.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 좌동 |
|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 좌동 |
| 6. 영업개시일자 | 좌동 |
| 7. 삭제 <96·12·31> | 좌동 |
| 8.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79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좌동 |
|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 좌동 |
|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 좌동 |
|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 좌동 |
| 6. 기타 참고사항[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0조(기장의무)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6·30> | 좌동 |
|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 좌동 |
| 2의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 좌동 |
| 3.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 좌동 |
| 4.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좌동 |
|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성명)·주소 | 좌동 |
| ②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2008·2·29> | 좌동 |
|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좌동 |
|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 좌동 |
|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 좌동 |
|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좌동 |
|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좌동 |
| 6. 기타 담배의 수량·확인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등[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 | 좌동 |
| 1. 전월중 당해 시·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산출한 세액 | 좌동 |
|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 좌동 |
| 3. 전월중 전 시·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 좌동 |
|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좌동 |
| ② 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 | 좌동 |
| 1. 전월중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좌동 |
|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부한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총세액 | 좌동 |
| 3. 전월중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 좌동 |
|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제2호의 규정에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개정 95·12·30, 2001·6·30, 2001·12·31, 2002·12·30> | 좌동 |
| ④ 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좌동 |
|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4·27, 2003·12·30>[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2조(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89·8·24, 98·7·16, 2001·12·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98·7·16,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3조(납세의 담보) | 좌동 |
| ①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한다. <개정 94·12·31, 2001·6·30> | 좌동 |
|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8·7·16, 2001·6·30, 2004·3·17, 2005·1·5, 2008·2·29, 2008·12·31 대령21215> [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4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88·12·31] |
좌동 |
| 제185조 내지 제191조 삭제 <84·12·31> |
좌동 |
제6절 도축세 |
좌동 |
| 제192조(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도축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93조 삭제 <2000·12·29> |
좌동 |
| 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94조의2(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94조의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194조의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제7절 종합토지세 |
좌동 |
| 제194조의5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6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7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8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9 내지 제194조의13 삭제 <94·12·31> |
좌동 |
| 제194조의14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15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16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17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18 삭제 <2005·1·5> |
좌동 |
| 제194조의19 내지 제194조의21 삭제 <94·12·31> |
좌동 |
제4장 목적세 |
좌동 |
제1절 도시계획세 |
좌동 |
|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4·12·31, 76·12·31, 89·8·24, 90·12·31, 2000·12·29, 2002·12·30, 2005·1·5, 2006·12·30> |
좌동 |
|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196조 내지 제198조 삭제 <76·12·31> |
좌동 |
| 제199조(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0·12·31, 2005·1·5> [전문개정 76·12·31] |
좌동 |
제2절 공동시설세 |
좌동 |
|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 좌동 |
| ①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2005·1·5> | 좌동 |
|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 좌동 |
|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좌동 |
|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좌동 |
| 바. 공장 | 좌동 |
|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 좌동 |
|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 좌동 |
| 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좌동 |
|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좌동 |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0조(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0·12·31, 2005·1·5> [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1조(비과세) | 좌동 |
| ① 삭제 <76·12·31> | 좌동 |
|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4·12·31, 98·7·16, 99·12·31, 2000·12·29, 2001·12·31> | 좌동 |
| ③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91·12·31> | 좌동 |
| 제201조의2 삭제 <76·12·31> |
좌동 |
제3절 사업소세 |
좌동 |
|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77·9·20, 94·12·31, 97·10·1, 98·7·16, 2000·12·29, 2001·12·31, 2005·10·7, 2006·12·30, 2008·2·29> | 좌동 |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 좌동 |
|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96·4·27, 98·7·16, 2005·10·7, 2008·2·29> |
좌동 |
|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 좌동 |
|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8·7·16, 2008·2·29> | 좌동 |
| 1. 국외근무자 | 좌동 |
|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205조 삭제 <94·12·31> |
좌동 |
| 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 좌동 |
| ① 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88·5·7>[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1·12·31, 84·12·31, 86·12·31, 89·8·24, 91·12·31, 94·12·31, 97·10·1,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
좌동 |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 좌동 |
|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 좌동 |
|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좌동 |
| 5.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09조의2 삭제 <94·12·31> |
좌동 |
| 제210조(납세지) | 좌동 |
| ① 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31, 91·12·31> | 좌동 |
| ② 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4·12·31, 2002·12·30>[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7, 2007·11·30 대령20428> |
좌동 |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 좌동 |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4·12·31, 98·7·16, 2008·2·29> |
좌동 |
|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 좌동 |
|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214조(과세대장등재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 좌동 |
| 제215조 삭제 <94·12·31> |
좌동 |
제4절 지역개발세 |
좌동 |
|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95·12·30, 98·7·16, 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10·7, 2005·12·31, 2007·9·10 대령20256, 2008·2·29> |
좌동 |
|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지하수 | 좌동 |
| 가. 음용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좌동 |
|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좌동 |
|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217조(비영리사업자) 법 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
좌동 |
제5절 지방교육세 |
좌동 |
| 제218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218조의2(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좌동 |
|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6·4·27, 98·12·31 대령15982> | 좌동 |
|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95·12·30, 96·4·27, 97·10·1, 99·12·28 대령16646, 2002·12·30, 2005·10·7> | 좌동 |
|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 좌동 |
|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일 것 | 좌동 |
|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20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1·5>[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21조 삭제 <2000·12·29> |
좌동 |
| 제222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29> | 좌동 |
| ② 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 좌동 |
|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 좌동 |
|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좌동 |
| 제22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5·21> | 좌동 |
| ②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5·21> | 좌동 |
| 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5·21> [본조신설 1994·12·31] | 좌동 |
|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223조의3(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7·10·1] |
좌동 |
|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31, 2003·6·30 대령18039, 2005·1·5> [전문개정 95·8·21] |
좌동 |
|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6·9·4>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 좌동 |
|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5·1·5] | 좌동 |
|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좌동 |
|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6·2·15, 2000·12·29, 2005·10·7, 2008·12·31>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 좌동 |
| 제22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부속토지 및 도로·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97·10·1, 2000·12·29>[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8·12·31> [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97·10·1, 98·7·16, 98·12·31 대령15982, 99·12·28 대령16647, 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6·12·30, 2008·2·29, 2008·12·31> |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 좌동 |
| 3. 내지 5. 삭제 <2000·12·29>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 |
4. 및 5. 삭제 <2000·12·29> |
|
| 6. 삭제 <2006·12·30> [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5·10·7, 2008·5·27>[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7·10·31, 2007·11·30 대령20398> | 좌동 |
|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 좌동 |
|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 좌동 |
|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 좌동 |
|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5·1·5, 2008·5·27> | 좌동 |
|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 좌동 |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 좌동 |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좌동 |
|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 좌동 |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좌동 |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97·10·1] |
좌동 |
|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8·7·16, 2005·1·5, 2008·2·29> |
좌동 |
|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30일이내 | 좌동 |
|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 좌동 |
|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신설일부터 30일이내) | 좌동 |
|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8·2·29> [본조신설 9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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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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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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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