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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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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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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
|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좌동 |
|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대출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상환의무 |
좌동 |
|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좌동 |
|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상환의무 면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대출원리금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최초로 상환이 개시된 때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한 날부터 상환이 개시된 날까지 법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이후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법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한 이자, 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환유예 중의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좌동 |
|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좌동 |
|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 좌동 |
|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 좌동 |
|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제12조(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 좌동 |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재산의 범위)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 좌동 |
| 1. 일반재산 | 좌동 |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좌동 |
|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금융재산 | 좌동 |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좌동 |
|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좌동 |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 좌동 |
|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좌동 |
|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 좌동 |
| 라. 「주택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 좌동 |
|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 | 좌동 |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 좌동 |
| 4.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 좌동 |
| 5.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좌동 |
| 6. 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 | 좌동 |
| 가.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한다)을 뺀 금액 |
좌동 |
| 나.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권리: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좌동 |
| 다. 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 액면가액 | 좌동 |
| 7. 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좌동 |
|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 좌동 |
|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 좌동 |
| 2.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 좌동 |
| 3.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 좌동 |
| 제16조(재산등의 조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 좌동 |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좌동 |
|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외교통상부장관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
좌동 |
| 제20조(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학자금 상환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납부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중간납부 의무상환액으로 결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납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중간납부금액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 좌동 |
|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 좌동 |
|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3. 이직신고가 있는 경우: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 좌동 |
|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 좌동 |
|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 좌동 |
|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 좌동 |
|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를 말한다)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
좌동 |
|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 좌동 |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의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채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신고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의무상환액의 분할 납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의 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77조 및 제112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7조(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기한 후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체납처분 |
좌동 |
| 제29조(종합소득자 등의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 좌동 |
|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산정·결정한다. | 좌동 |
|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고한 의무상환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경정한다. | 좌동 |
| ③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좌동 |
|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 좌동 |
| 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 좌동 |
|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좌동 |
|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2조(무납부 등의 고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한다. |
좌동 |
| 제33조(연체금)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12를 말한다. | 좌동 |
|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 좌동 |
| 2.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징수처분비 | 좌동 |
| 2.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 좌동 |
| 3. 연체금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임직원 4명 | 좌동 |
|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명 | 좌동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1명 | 좌동 |
| 4.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 | 좌동 |
| 5. 교육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좌동 |
| 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좌동 |
|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자료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 좌동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 좌동 |
|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 좌동 |
| 4.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관리 현황자료 | 좌동 |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좌동 |
|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좌동 |
|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 좌동 |
|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 좌동 |
|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좌동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예금의 잔액 | 좌동 |
| 나. 주식, 수익증권: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다.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좌동 |
| 라.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좌동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좌동 |
| 가.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 좌동 |
| 나.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좌동 |
| 4.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자료 | 좌동 |
| 제43조(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사용 목적 | 좌동 |
|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 좌동 |
|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제45조(자료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좌동 |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 까지 생략 <96>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