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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25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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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박람회 직접시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와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 좌동 |
| 2. 전시지원시설을 설치한 해상부유식(海上浮遊式) 구조물 | 좌동 |
| 3. 모노레일 등 박람회장 내의 이동시설 | 좌동 |
| 4. 환승주차장 등 박람회장 관련 교통시설 | 좌동 |
제2조의2(박람회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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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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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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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태계 및 습지 보전·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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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및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본조신설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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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조직위원회의 업무 | 좌동 |
| 가.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 좌동 |
| 나. 그 밖에 박람회 종사자 및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 좌동 |
|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나. 박람회 직접시설 외곽의 경비·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 좌동 |
| 다.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안전 대책 | 좌동 |
| ③ 국가정보원장은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관리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좌동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탁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박람회장 입장권 판매사업 | 좌동 |
|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시설임대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 좌동 |
| 2. 요율 및 그 산정 기준 | 좌동 |
| 3. 징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4. 그 밖에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박람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법 제22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6·25> |
|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의 국토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 좌동 |
| 3.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 좌동 |
| 4.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5. 여수시의 부시장 | 좌동 |
| 6.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6.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
|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 좌동 |
| 2.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이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박람회 직접시설 부지조성계획 | 좌동 |
| 4. 박람회 직접시설 건립계획 | 좌동 |
| 5. 박람회 직접시설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6.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박람회 직접시설과 관련하여 조직위원장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조직위원회는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조직위원회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조직위원회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5> |
| 1.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1.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精算)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지형 또는 지질의 사정으로 인하여 박람회 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박람회 직접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과 교통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이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전국이나 해당 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성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행위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 좌동 |
|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 | 좌동 |
| 6. 토지분할 | 좌동 |
| 제15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호 및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좌동 |
|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직접시설사업"이라 한다)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하 "지원시설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 좌동 |
|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좌동 |
| 3. 직접시설사업구역 또는 지원시설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좌동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 좌동 |
| 5. 직접시설사업구역 또는 지원시설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 좌동 |
| 6. 직접시설사업 또는 지원시설사업 총사업비의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08·12·24>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08·12·24, 2009·6·25>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좌동 |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좌동 |
| 4. 계획평면도,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6.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 좌동 |
|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좌동 |
| 1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을 말한다. | 좌동 |
| 1.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 좌동 |
|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기간 변경 | 좌동 |
| 4.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법 제3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서의 운영·개발사업 시행기간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 내용 | 좌동 |
|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원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지원시설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규모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4. 지원시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좌동 |
| 5.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
| 1.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2.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3.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원시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08·12·24> |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좌동 |
| 2.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토지등의 매수계획 | 3.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 4.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6.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 좌동 |
|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좌동 |
| 1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제20조(주민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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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관할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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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을 희망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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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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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람회 관련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의 우선 고용 등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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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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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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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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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31 대령21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25 대령21560>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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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